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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종합)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기존 1∼3급 우대서비스 그대로 유지활동지원 등 4개 분야서 욕구·환경 종합조사 적용…평균 지원시간 늘고 본인부담 줄어문 대통령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복지부 내년도 예산 19%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제도 변경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기업 내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나이제한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5)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년간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통합케어 모델 발굴(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달부터 2년간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 전주시와 화성시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선도사업지는 8곳으로 광주 서구와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는 노인형, 대구 남구, 제주시는 장애인형, 화성시는 정신질환자형 사업을 실시한다.
은행들 출시…34세, 합산 7천만원 이하로 나이·소득 빈틈 메워보증금·월세자금·대환대출 3가지…1조1천억원 공급 목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내집'은 언감생심, 전세는커녕 상당수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상품이 나온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판매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다.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가 출시된다. 청년층의 주거 현실에 맞춘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적용횟수도 늘어…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에도 시술 지원(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17일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일자리, 출산·육아, 의료, 노후 등 상황별 복지 정보 모두 통틀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총 381페이지)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62), 취업성공패키지(p.63),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7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p.78), 청년구직활동지원금(p.79)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p.158), 암환자 의료비 지원(p.16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1)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18), 긴급복지 지원제도(p.22), 통합사례관리사업(p.2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p.48)임신·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91), 육아휴직 급여 지원(p.96), 아동수당(p.103)※ 국민의 현재 걱정거리 : 일자리(35.9%), 건강(17.1%), 노후생활(15.0%) 등 순(’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18.11.20)
- 한승희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찾아 현장 점검 -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음.○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을 신청 안내하였으며,-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함.○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WHO "백신 기피는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World Immunization Week)이다. 예방접종은 전 생애에 걸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WHO가 올해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백신 기피'(Vaccine hesitancy)를 꼽았을 정도다. WHO는 백신이 연간 200만~300만명을 살리고 있으며, 예방접종 범위가 더 넓어지면 연간 150만명의 생명을 추가로 구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백신은 삶의 전반에 걸쳐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지만, 아직도 영유아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유아뿐 아니라, 청소년, 성인,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적절한 예방접종을 챙겨 감염병을 막는 게 중요하다.
- 노인일자리 참여희망노인 및 노인고용 희망기업 모두 상담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2일부터 전국 7개 지역(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상담창구(1544-3388)*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강원(4명), 부산·울산·경남(4명), 대구·경북(10명), 경기·인천(2명), 호남(6명), 중부(2명), 제주(2명)노인일자리 상담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및 기업의 구인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다.
[알립니다] 군위군, 주간행사계획(8.18.~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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