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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5월 22일(금)부터 시작하여 2026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이하, 인공지능(AI) 대출)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학자금대출제도로,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통합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금) 9시부터 6월 22일(월) 18시까지이다.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26.7월~11월)에도 신청 가능하다.인공지능(AI) 대출은 인공지능(AI) 분야 교육비를 대출받은 뒤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관련 학과 학부생이다. 사업 참여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요건에 소득기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령기준은 만 35세 이하(학부생)이다. 성적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의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대출 한도는 연 200만 원이며 기존 생활비 대출과 별도 한도로 운영된다. 재학 기간 중 개인 총한도는 1,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기존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1.7%이며, 매 학기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변동된다.한편,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학습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에 필요한 비용(도서·교재비, 인공지능(AI) 도구 구독료, 노트북·태블릿 등 정보화 기기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출 약정 단계에서는 '성실사용계획서'를, 대출 이용 이후에는 '사용결과보고서'를 징구할 예정이다.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인공지능(AI) 대출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6-01출처 : 교육부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 이하 재단)은 5월 22일(금) 9시부터 6월 22일(월) 18시까지 2026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근로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신청 기간은 5월 22일(금) 9시부터 6월 22일(월)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아울러, 이번 2학기 1차 통합 신청을 계기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월 22일(금)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제5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재학생 10명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지원 제도는 단순히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등록일 : 2026-05-21출처 : 교육부
- 5월 18일부터 158개 시군구, 280개소 사업장에서 본사업 시행 -- 꼭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도록 이용절차, 점검체계 정비 -- 연내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 이상 운영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8일부터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사업은 전국 158개 시군구·280개소 사업장에서 시행되며, 연내 전국 모든 229개 시군구·300개소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4월 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개소의 사업장에서 운영되었다. 사업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총 9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하였고, 이 중 10,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물품 확보부터 위기가구 사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민·관 협업을 추진하여 민간후원 116억 원을 확보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의 복지안전망을 마련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사업장을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1차 이용) 본인 확인(성명, 연락처 등) 및 자가 진단표(체크리스트) 작성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물품 지원 ❷ (2차 이용) 기본상담 진행 후 물품 지원, 상담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추가 상담 실시 ❸ (3차 이용)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개선한다. 1차 이용 시 이용자가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스스로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담당자가 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찰이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좋은 이웃들’ 등 지역사회 복지안전망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건강취약자를 고려하여 당분을 줄인 식품, 씹기 편한 음식 등 맞춤형 물품을 보강하여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복지부-경찰청 양자 MOU 체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함께 나선다, 복지부-경찰청 ‘그냥드림’ 사업 협력 약속” (보도자료, ’26.3.23.)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과도한 대기, 부적정 이용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결과 우수한 사업장을 포상하고,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현장 지도와 운영 조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먹는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그냥드림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등록일 : 2026-05-17출처 : 복지부
-2026년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전국 245개 유치원, 408명 배치-2026년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 학급(최대 2학급) 교사 인건비 지원-【관련 국정과제】 101-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특히, 기관별 운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에는 돌봄 인력을, 어린이집에는 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유치원: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시범 배치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의 신청 수요를 반영해 2026년 5월 기준 전국 245개 유치원에서 408명의 유치원 시니어돌봄사가 활동 중이다.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 및 현장 이해 관련 특화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유치원에서 등‧하원 지도와 아침‧저녁 돌봄을 지원한다. * 유아 돌봄 특화교육(30시간, 대면): 유아 기본생활습관(5h), 유아이해(11h), 안전(8h), 건강(6h) 분야 맞춤형 교육(교육부‧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공동 개발 프로그램)현재는 시범 사업이지만, 유치원은 돌봄 운영에 도움을 얻고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이라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2027년 배치 수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교육부는 어린이집에 2026년부터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최대 2학급)’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정규보육시간(오전 9시)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돌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른 아침 시간에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침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그 결과,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아침돌봄을 이용한 누적 영유아 수는 169만 2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29%가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아침돌봄 운영 상황을 살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틈새돌봄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충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담당 인력에 대한 인력 보강과 예산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다.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배치와 어린이집 아침돌봄 교사의 수당 지원을 통해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5-07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 360만 원 포함)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되며, 2만 5천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총급여 연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원)에 대해 6∼12% 정률 지원 아울러,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먼저, 적립중지 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자들의 계좌 유지를 돕는다. 기존에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가 가능하였으나,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작년까지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 비대면 금융상담 등으로 개편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1:1 오프라인 컨설팅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5.4.~5.20.)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작성 필요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6-05-03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42만 원) 및 보험료율(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러한 지원 내용을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함께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면서,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4-23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시차시간은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9시~10시, 오후 4시~5시와 7시~8시다.시차시간에 일반 국민은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은 80%, 저소득층은 83.3%로 환급률이 높아진다.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6-04-17출처 : 정책브리핑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1, 2차 나눠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운영된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서 사용 가능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건강보험료 등 활용해 국민 70% 선별…5월 중 발표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4-11출처 : 정책브리핑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4월 1일(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예체능 지원 강화로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을 조성2026년에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월 현재 57.2%의 초등 3학년이 연 50만 원의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 2026년 연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은 초등 3학년의 70%까지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여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한다.*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 : (’25) 42.4% → (’26) 57.2%(+14.8%p)희망하는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통합교과인 놀이 경험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인 ‘건강한 생활’을 분리 개편해,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육활동 중심 연수 등으로 교원 역량을 제고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육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저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육 교구도 지원한다.2.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기반 연구과제(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문 만들기?질문 기반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도학교인 ‘질문하는 학교’를 통해 토론과 질문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한다.* 독서동아리 연계 글쓰기 지원 : (’27) 500개교 → (~’30) 3,300개교로 연차적 확대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하여 2027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성장 추이 등 학습 수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서로 다른 학년의 기초학력 수준을 하나의 공통 척도로 연계하여 해석하는 방식학생이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기 학습 결손의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한다. 또한, 수업 중 협력 강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별 학습과 모둠 활동 등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를 2026년 6,000개 초중고로 확대 운영한다.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국 18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일부 시수를 활용,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협력수업, 분리지도 등 실시하는 교원한편, 방과후·방학 기간에도 학습 공백이 없도록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대학생·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1 교과보충지도(멘토링)를 실시(학기당 20시간 내외)한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취약계층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중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교사·대학생 멘토가 원격으로 1:1 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화상 튜터링’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2026년 1학기 지원 대상자 1,300여 명을 2학기에 3,000명으로, 2027년에는 5,000명으로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권을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배경학생, 인구감소지역 학생 등3.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내실화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 관련, 대국민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맞춤형 학업 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차적으로 2026년에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기능을 도입하여 대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도 마련한다. 2027년에는 정량평가 중심 대입전형(학생부교과, 수능 전형)을 위해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2028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분석, 희망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학업 설계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학생이 자신의 성적과 적성 등 진학 정보를 바탕으로 과목 선택부터 학업 설계까지 맞춤형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450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2026년 하반기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고교 진로 전담교사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고교학점제, 학교(학년) 전환기 등을 상담.지도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진로전담교사 등 고교 교사를 선발하여 학생의 진로 상담과 이에 따른 과목 선택 등 학업 설계를 지원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를 선정·운영하여, 공공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각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학생의 수준별 학습 상황을 관리해 주는 학습 관리자(코디네이터)를 1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이 사교육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이에 함께, 2027년부터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등의 사업을 통해 시도 공공 학습센터(스터디 카페)를 확대한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역 실정과 특성을 반영해 보충 학습 동아리 운영, 방과후 식·간식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도의 자율적인 공공 스터디카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중.고등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공공 학습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한다.중학생을 위한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매년 수강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비에스(EBS)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통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지속 제공한다. 올해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출판사별 검인정 교과서의 내신 대비 강좌와 인기 참고서 강좌**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23년 7월 무료로 전환 이후 회원 수가 매년 20만 명 이상 증가, ’25년 12월 기준 62만여 명** 수학 <개념원리>, 영어 <중학 영문법 3800제>, 과학 <하이탑> 등한편, 수능 입문 강좌와 수능 연계 시리즈 등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비에스(EBS) 고교강의 콘텐츠는 수능 연계율 50%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서비스 활용 편의성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비에스아이(EBSi) 접속 화면에서 원하는 강의를 한 번에 선택하여 손쉽게 학습 과정(코스)를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추천(큐레이션) 기능과 주요 평가*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기반 단계적 학습 추천 프로그램(EBS AI 단추+)을 활용해 학생 수요와 학습 수준을 고려한 최적의 강의 과정(코스) 추천이 가능하도록 이비에스아이(EBSi)를 지속 개선하며 학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전국연합학력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등4.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성을 강화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과의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 강의 제한 및 학원 교습 정지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상향** 등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과징금(안) :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 부과**과태료(안) : 300만 원 이하 → 1천만 원 이하이 밖에도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해 투명한 교원 겸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4-01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개설한다고 밝혔다.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해 마련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25.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체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기존에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어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다. 도입 이후 두 달간(’26.1~2월) 343개소의 밤 20시 이후 이용 아동은 누계 4만 7천 명(하루 평균 이용 아동은 1,273명)이다. 주간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밤 20시 이후까지 연장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97.8%(46,068명/47,084명)이고, 일시·긴급하게 이용한 아동은 두 달간 1,016명(2.2%, 1,016명/47,084명)이다.이번 전국 공통 전화번호 개설은 사업 실시 이후 1~2월 사이 수차례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으로 3월 30일부터 개통된다.누구나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이용자 지역에 소재한 상담센터(17개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로 자동 연결되며,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KB금융도 사회공헌으로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돌봄시설의 환경 개선, 등·하원 차량 운영 및 야간 안전귀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하고 있다. 두 달간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센터에 휴식·편의물품(침구류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으로 약 17억 원을 집행했다.야간 연장돌봄 참여센터 343개소의 위치와 이용방법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누리집(www.ncrc.or.kr) > 사업소개 > 아동 성장돌봄> 야간 연장돌봄 사업 > 돌봄시설 찾기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전국 공통 전화번호 개통으로 평소 방과 후 마을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보호자들도 이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6-03-30출처 : 보건복지부
【관련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금)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 수신 후, 지급 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고,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신청하면 직권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안내 문자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 등을 유도하지 않으므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3-20출처 :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6.3.27. 시행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아울러,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수)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인천은 옹진군,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은 양구군,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온감(溫感)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전남은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는 비양도(한림읍)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3-11출처 : 복지부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17개 시·도는 3월 9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은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1인당 35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용권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2025년에는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7만 7천 명(73.3%)을 포함하여 총 10만 4천 명이 이용권 지원을 받았으며, 이용권을 지원받은 학습자의 이용권 만족도(’24.93.3점→’25.93.5점)와 평생학습 참여 의지(’24.94.7점→’25.95.6점)가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25년 평생교육이용권 성과분석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23) 32.3% → (’24) 33.1% → (’25) 33.7%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23) 22.0% → (’24) 25.9% → (’25) 27.6%(출처: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사례 】■ 양OO (66세, 남, 서울) 소아마비로 인한 신체적 장애와 언어장애로 평생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왔지만,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AI 데이터 라벨링 온라인 교육을 수강함.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에서 반복 학습이 가능해 4개 과정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함. 이를 통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노인이 아닌 디지털 전문가로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자립의 희망을 갖게 되었음.■ 이OO (73세, 남, 강원) 평소 지게차를 다뤄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시간과 교육비 부담으로 도전하지 못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해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과정에 등록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면허 취득에 성공함. 이 경험은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굴착기 면허 취득이라는 새로운 목표에도 도전할 자신감을 얻게 됨.■ 민OO (34세, 여, 서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상품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었음.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굿즈 제작 과정을 수강하며 드로잉, 캐릭터 제작, 플랫폼 판매까지 배우게 됨. 이를 통해 디지털 굿즈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글로벌 굿즈 작가라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음.2025년과 달리 2026년부터는 청년세대의 역량 개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제한되었던 평생교육이용권과 국가장학금 중복수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자도 이용권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2026년 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11만 5천 명으로, ▲일반 이용권(저소득층 우선) 8만 5천 명, ▲장애인 이용권 1만 2천 명, ▲노인 이용권 8천 명, ▲인공지능(AI)·디지털 이용권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달에는 3월 9일(월)부터 17개 시·도 중 먼저 3곳(대전, 충북, 전북)이 일반 이용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시·도별 공고에 따라 일반, 장애인, 노인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일반·노인·디지털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장애인 이용권 신청*은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자는 본인 명의의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 원(카드 포인트)을 받는다.* 정부24 → 로그인 → 혜택알리미 → 나의 혜택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자격 취득, 문화·예술, 어학, 이미지·영상 제작 등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을 위한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 지역평생학습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복지관 등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지역 제한 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이용권 사용기관은 시·도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 첫 화면(지역 바로가기)에서 연결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 참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3-08출처 : 교육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운영한다.학생 또는 보호자는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②복지로(www.bokjiro.go,kr), ③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26년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여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이며, 지원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교육급여의 ’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및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3-02출처 : 교육부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고혈압(장애인 52.8%·비장애인 21.7%), 당뇨(장애인 34.7%·비장애인 14.5%)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 아래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아플 때] 장애친화병원 도입 등 의료접근성 강화기존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확대한다.3개 이상 장애인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장애 특성에 따른 진료시간과 인력 소요를 고려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울산·세종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등 의료 이용 지원도 강화한다.◆ [회복할 때] 재활·통합돌봄 전국 확대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의료·요양·돌봄을 연계 지원한다.2027년 본사업 전환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중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방문(상주, 순회) 의료지원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과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재활운동 시범사업 추진 등 생활체육 참여 기반도 강화한다.◆ [건강할 때] 예방·검진·주치의 제도 고도화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재활 도입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췌장 장애 신설과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 및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도 추진한다.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수어 표준화도 병행한다.여성장애인을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시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 [정책 기반] 통계 고도화·이행점검 체계 마련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를 고도화한다.비급여 진료비와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하고,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건강변화를 분석한다.예비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6-02-23출처 : 정책브리핑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2026년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3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관련 국정과제】 101-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3일(화),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①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②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방안에 포함된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총액 100억 원)도 지원한다. *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참여 / 제1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개최(’25.11.27.) ** ’26.1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구성률 100%), 207개 기초지자체(구성률 91.6%)에서 협의체 구성 2.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을,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는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구체적인 협력 방안 예시, 현장 우수사례 등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시안’ 안내 완료(’25.12.18.) ** ’26년 240억 원 지원하여 15개소 이상 확충 및 특색 모델(방학 중 집중 운영 등) 마련 지원(기존 ‘거점형 늘봄센터’ 개편‧확대) 3.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이용권 운영 관련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25년)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42.4% → (’26년) 초3 참여율 60% 달성 추진(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성과를 고려하여 초4 이상 지원 방향 ’26년 중 검토) ** ’26년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창의재단): 총 150억원, 학기당 총 1,500학급 내외 지원 4.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2-03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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