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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생계·의료400,000650,000830,0001,000,0001,160,0001,310,0001,450,000보장시설1인 200,000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300,000490,000620,000750,000870,000980,0001,090,000□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붙임1> 참고□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등록일: 2022-06-20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15일(수)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하여 올해 9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두 번째 발간이다.□ 본 백서는 2020년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0년), 경찰청 변사자통계(2020년),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2020년), OECD Health Data('22.2. 기준), WHO Mortality database('22.2. 기준)□「2022 자살예방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살자 수)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하였다. * 2019년 자살사망자 1만 3,799명, 자살률 26.9명 **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 -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2,711명(17.0%↓)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6명(19.0%↓) 감소하였다. * 2011년 자살사망자 1만 5,906명, 자살률 31.7명 ○ (성별)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자는 9,093명으로 68.9%, 여자는 4,102명으로 31.1%를 차지하였고, 자살률은 남자(35.5명)가 여자(15.9명)보다 2.2배 높았다. -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여자(21,176건, 60.7%)가 남자(13,729건, 39.3%)보다 1.54배 많았다. ○ (연령대별) 50대가 2,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80세 이상(62.6명)이 가장 높았다. - 반면,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10,007건, 2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5,279건, 15.1%), 30대(5,272건, 15.1%) 순이었다. ○ (지역별) 경기(3,129명), 서울(2,161명), 부산(921명) 순으로 많았고,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7.9명), 제주(25.5명), 강원(25.4명) 순으로 높았다. * 연령표준화 자살률: 인구구조가 서로 다른 지역별 비교를 위해 각 지역별 인구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자살률 ○ (월별) 7월(1,228명, 9.3%), 8월(1,185명, 9.0%), 5월(1,152명, 8.7%) 순으로 많았고, 12월(913명, 6.9%)에 가장 적었다. ○ (자살동기) 남자의 경우 10대·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대~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높았으며,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0명)보다 2.2배 높다. * 국가별 연령구조 차이 보정을 위해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값 활용□ 「2022 자살예방백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전국 자살 예방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www.mohw.go.kr,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 : www.kfsp.org□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하며, ○ “지난 2년간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견뎌주신 덕분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0년 자살률 감소라는 성과를 두고 긍정적인 예측을 이어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 “자살예방백서에 포함된 자살현황 및 사업내용이 자살 예방 관련 실무자들이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12.27. 개통등록일: 2022-06-14출처: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6.3.)1.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하였으나, -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 (기존) 접종자 격리면제, 미접종자 격리 의무(7일) -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국토부)하고, ○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하여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기존)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 → (변경)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여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22년 1분기) 및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확진자, 코로나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2,615만건, 심리상담 585만건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20.1.~’22.4.). *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5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로 구성 - 2020년 9월부터는 「코로나 우울 관계부처?시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심리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의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2022년 3월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 (1) (우울) 2022년 3월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19년 3.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우울(PHQ-9) : 총 27점 중 10점 이상 ** (’20.3) 17.5% → (’21.3) 22.8% → (’21.12) 18.9% → (’22.3) 18.5% - 연령별로는 30대(26.7%), 40대(20.4%), 20대(18.6%) 순으로 높고 - 성별로는 여성(20.3%)이 남성(1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22.7%)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16.7%)에 비해 우울위험군이 높았다. (2) (자살생각) 2022년 3월 자살생각률은 11.5%로 역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19년 4.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 (’20.3) 9.7% → (’21.3) 16.3% → (’21.12) 13.6% → (’22.3) 11.5% - 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30대(15.2%), 40대(13.3%), 20대(11.9%)가 높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15.2%)에 높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12.2%)이 여성(10.9%) 보다 높았다. (3) (불안) 2022년 3월 조사 결과 3.8점(총 21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3.) 5.5점 → (’21.3.) 4.6점 → (’22.3.) 3.8점 (4)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 2022년 3월 6.6점(총 15점)으로, 지난해 조사 결과(8.1점~7.3점)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개 항목(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은 ①사회에 피해를 준다, ②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③혐오스럽다) 각 1-5점, 총 15점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전체 대상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총 5점 중 3점 이상) 비율은 12.8%로 집계되었으며, * 일반 국민 중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22.3월에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 -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격리, 확진, 사망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1,216명) 위험군 비율이 21.6%로 더 높게 나타났다. (6)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이용의사)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8.1%에 불과하여, 이용의사가 있는 비율(57.8%)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연구 책임 연구자(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는 우울위험군은 30대, 여성, 소득감소자가, 자살생각률은 30대, 남성, 소득감소자가 높으며, 최근 4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돌봄 공백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신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방안>□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1)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심리 지원 ○ 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2)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 지원 강화 ○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哀悼)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 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에 확대*한다. * ’21. 12개 시도→ ’22. 17개 시도 - 여성 대상의 ‘여성 마음건강 사업’과 ‘임신부 숲태교’(산림청)를 지원하고,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3) 심리지원 서비스 다양화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방문서비스 및 대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연내 50대까지 확대(’21.32대→’22.50대) - 국립공원·관광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 또한, 민간학회,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 연계 강화를 통한 심층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4) 일반국민 정신건강 검진 등 사후관리 강화 ○ 현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하나로 우울증 선별검사만 10년에 1번 실시 중이나,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우울증 선별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를 ‘22년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상담 및 치료 연계하고, - 향후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별도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5)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제고 ○ 포털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홍보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마음건강 취약자 발굴 및 등록 유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3. 주요방역지표 현황【병상】□ 6월 2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5병상이 감소한 7,985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0.4%, 준-중증병상 11.5%, 중등증병상 9.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이다. 【위중증·사망자】□ 6월 3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60명(전일 대비 16명 감소)으로 1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60세 이상이 16명(94.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82명이고, 확진자(12,54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998명으로, 수도권 5,370명, 비수도권 6,628명이다. 현재 84,25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3.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97개소(6.3. 0시)로 1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50개소이다.(6.2. 17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9개소 운영되고 있다. (6.2.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1개소, 의원급 5,585개소로 총 6,446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3.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등록일 : 2022-06-03출처 : 보건복지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 이하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5월 24일(화) 9시부터 6월 23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ㅇ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Ⅰ유형)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Ⅱ유형)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ㅇ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3일(금)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2022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ㅇ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6월 27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ㅇ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ㅇ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ㅇ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등록일: 2022-05-23출처: 교육부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 5월 13일(금),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메뉴위치 : 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등록일: 2022-05-12출처: 행정안전부
□ 맞벌이 부부인 B님은 올해 3월 10일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양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5월 2일 영아수당 신청을 통해 출생일이 속한 달인 3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 만일 B님이 생후 60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였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P님(만 30세, 자립준비청년)은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으로 상담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 ○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히였다. ○ 자립준비청년인 P님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해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 이 책(총 415쪽)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18), 긴급복지 지원제도(p.2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4), 주택임대사업(p.25)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2), 국민취업지원제도(p.54),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5),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6), 근로장려금(p.60), 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p.86), 영아수당(p.98), 아이돌봄서비스(p.99)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p.160), 의료급여제도(p167),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8)ㅇ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 많으시죠? → 기초연금제도(p.182), 치매검진 지원(p.190),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p.195), 노인맞춤돌봄서비스(p.196) □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새롭게 추가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올해도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2.2, 총 545명 참여)를 실시하였다. * 광화문 1번가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5.9%)하고 있으며, 추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 1인 가구 지원사업(48.7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27.95%) 등을 선택하였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내 책자에는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약 17만 부)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및 ?노령층·청년층 소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텍스트데이지) 지원 예정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한다.□ 보건복지부 정태길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며, ○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등록일: 2022-05-02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 (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9월, 만 6세 모든 아동 → 2022.1월, 만 7세 모든 아동 ○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표본오차 ±2.19%point) □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4-24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 먼저, 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신청 > 화면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호종료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되어, 자립초기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4-12출처: 보건복지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이하 ‘창의재단’)은 소외지역?계층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과학문화바우처는 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과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상품 이용이 가능한 1인당 3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발행하는 사업이다. □ 올해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개인단위 지원방식 신규 도입, 연말까지 이용 가능토록 사용기간을 보장하며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ㅇ 양질의 과학문화상품 확보를 위한 권역별 상품발굴협의회(4회) 및 전국 과학관 협의를 통해 5개 국립과학관 이용권을 포함한 과학전시체험, 과학공연, 우수과학도서, 과학교구 등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480여개의 다양한 과학문화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과학문화바우처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과학문화바우처 누리집(scivoucher.kofac.re.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학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은 관련 복지시설 주도의 기관 신청만 가능하다. ㅇ 총 5.5만명에게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며, 신청인원이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지역별 배분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① (신청인원?지원규모) 자격검증 → 적정인원 전부 발행 → 필요 시 추가모집 실시② (신청인원>지원규모) 자격검증 → 신청인원에 비례한 지역별 발행규모 설정 → 지역별 추첨 선정 □ 과학문화바우처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문화바우처 누리집’ 및 국가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록일: 2022-04-07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ㅇ 사전신청 기간(20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ㅇ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ㅇ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04-01출처: 보건복지부
해마다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늘고 달라지고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3월 28일(월), 우리 국민들이 생활 필수 지원정보 등을 책 한 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이하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했다. 생활 필수 정책 200여 개 생애주기별, 분야별로 수록 올해의 공공 일자리, 임대주택 정보, 추경 지원 내용 등 최신 정책도 안내 <희망사다리 2022>에는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200여 개를 생애주기별과 분야별로 나눠 수록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가족·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구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분야별로는 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취업·창업, 문화, 건강·안전 등으로 나눠 ① 지원 대상, ② 지원 내용, ③ 신청 방법, ④ 문의처 등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 담았다. 특히 각 부문 앞에 정책 수혜자의 체험수기와 관련 기관의 지원정보를 추가해 책을 읽으면서 이용 과정과 혜택 등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부문의 글자 크기는 키웠다. 아울러 ‘한국판뉴딜’ 청년 일자리와 정부 직접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와 올해 달라진 임대주택 정보, 2022년 추경 지원 내용, 월별로 시작되고 끝나는 정부 지원정보 등을 모은 정책 달력 등 다양한 최신 정책 정보도 실었다. <희망사다리 2022>는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작은)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농협 등 다중 이용기관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의 경우에는 정책주간지 <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을 비롯해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복지뿐 아니라 일자리·주거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엄선해 수록했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책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3-28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ㅇ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ㅇ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3-21출처: 고용노동부
□ 통계개발원(원장 전영일)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연간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시대 전후 사회의 변화를 진단해 주고 있다. - 기관 신뢰도, 부패인식지수, 미세먼지 농도, 삶의 만족도 등은 전기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외부 활동 관련 지표인 사회단체 참여, 여행일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비만율 등은 악화되었으며, 외부와의 단절로 대인 신뢰도, 사회적 고립도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ㅇ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71개 지표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 기존 통계자료(행정자료 21개, 조사자료 50개)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이 보고서가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자료로써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데이터로 주요 국정운영 기획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코로나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 데이터 나침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및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등록일 : 2022-03-15출처 : 통계청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월 28일(월)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전화하여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입력 시 지도에 표출□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 “지난 2월 25일(금)부터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생활수칙에 대해 기존 안내 문자 외에도 2차례 더 문자 안내하고, 3월 5일(토)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 안내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가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 실장은 “지난 2월21일(월)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중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병·의원) ○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들이 신청하여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신고?확인방법*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현황 조회 * 해당 기관만 확인 가능 * 수집된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정보’ 오픈 API를 제공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등록일: 2022-02-28출처: 보건복지부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만19~34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대상…대면·비대면 가입 가능 ○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된다.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은 1991년, 1996년, 2001년생, 22일은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 23일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 24일은 1989년, 1994년, 1999년생, 25일은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할 수 있다.<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가입가능일2.21(월)2.22(화)2.23(수)2.24(목)2.25(금)출생연도91년, 96년, 01년87년, 92년, 97년, 02년88년, 93년, 98년, 03년89년, 94년, 99년90년, 95년, 00년※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다.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본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등록일: 2022-2-21출처: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수)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요 및 시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2022년에는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였다.[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개정 사항] 복지부 표준모델*서비스 대상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자체별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6개 신규서비스 모델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 지역별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며(일부 지역제외), ○ 경기 수원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 매개 심리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안산·시흥·양평에서는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 ○ 충남 천안시는 성인·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전북 정읍시는 중장년 1인 가구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광주 북구·광산구는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각각 신규 추진한다. ○ 또한 경기도는 신규서비스 포함 총 9개 서비스에 대한 시행 시·군·구를 확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2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77개 시·군·구에 대하여 시행 지역을 확대하였다.□ 한편,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 소득 구간까지 확대한다. ○ 복지부 공통 모델인 영유아 발달지원(서울, 충북, 전남, 경남 시행)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 충청남도 9개, 울산광역시 4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한다. ○ 특히,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 경북 구미시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원대상자가 전 소득구간까지 확대되어 욕구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확인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안내: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목록 > 중앙부처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사업별 소개□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2022-02-15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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