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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2017년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고,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 ‘나비새김’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개인 3명, 단체 1개)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상하였다. -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이 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이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하였다. ○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 나비새김 누리집(navi1389.or.kr),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 □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대비 3.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전년(89.0%)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그 외 생활시설(9.3%), 이용시설(2.5%), 병원(0.9%) 등에서 발생 -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였다. *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 전문 심리상담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19년 480명) -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의무)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의료？법률？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며, 현재 전국 34개소로 향후 8개소 추가 확대 계획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인터넷교육 제공기관으로 추가 및 사례중심 교육 실시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19.12.12)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20.11.1~’21.4.30) 후 확대한다. *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 또는 지정인 동의 시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등 실시(서울, 경기, 인천, 전북 4개 지역 시범운영) ○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입, ‘15년 강화도 캠핑장 화재 : 야영장배상책임보험 도입 ** 재난배상책임보험(대인 1.5억/인, 대물 10억/건),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억/인, 대물 1억/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인 8천만/인, 대물 3~100억/건) ○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않아 현황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대인 1.5억/인) 수준 ○ 그리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지원한다(7월~). -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18년에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 운영한다(연중). ②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한다. -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한다(연중). - 소방청은 시민을 소방차에 동승시켜 안내방송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정체구간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한다(연중). ③ 일상 속 국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형 정책에도 국민참여가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고객 만족도를 수시 반영한다(7월~). -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응코자 피해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단속대상을 정하고 단속과정에 소비자도 함께한다(7월~). ○ 그밖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경찰청, 하반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9월) 및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관리 강화’(병무청, 8월) 등이 올해 국민과 함께 할 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결과는 ‘코로나19’ 극복이란 국민 염원과, 생활형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고스란히 정책수요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탄력순찰제’(경찰청), ‘시민의 소방차 동승’(소방청) 등 ‘작지만 체감도가 뛰어난’ 정책에 대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책 ‘평가’단계에 대한 참여가 17건 중 총 6건(35.3%)을 차지해, 정책수립(7건) 못지않게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광화문1번가’에는 2020년에 사전공시된 정책 404건에 대한 참여방법과 일정이 현재 캘린더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다. ○ 이제 ‘광화문1번가’만 접속하면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주요정책을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전공시 서비스를 통해 참여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 “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관심 있는 정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뜻을 묻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 ㅇ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ㅇ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5월 18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간 갈등 등에 대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심리·정서상담’은 1644-6621(3번)을 통해 365일(오전 8시 ~ 오후 10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원이 상황별 대처법과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생계,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관련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ㅇ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19개소)와 연계하여 전문상담도 지원한다.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인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포털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검색 (www.familynet.or.kr) * 온라인 상담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그동안,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는 임신·출산 갈등 상담(0번), 양육비상담(1번)과 한부모상담(2번)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심리·정서상담’을 새롭게 지원하게 된 것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금번 “심리·정서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에도 가족에 관한 모든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가족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은 확대한다.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정했다.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3년간 집중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했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5G 인프라 조기 구축 ▲ 5G+ 융복합 사업 촉진 ▲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 노후 SOC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한다.비대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링크 주소를 클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23일(목) 기준, 전국 183개(80%)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이며, 4월 말까지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예정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 가구(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4월 중 전체 지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 중이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시·군·구청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별 신청 일정을 안내하여 장시간 대기 등 신청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한편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조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이 분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주소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센터 내 신청·지급 장소를 별도 설치하여 지급하고 있다.인천 남동구에서는 마스크 5부제에서 착안한 가구주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에는 신청 공간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기도 하였다.인천 부평구에서는 지역 내 복지통장을 통해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가구에 소비쿠폰을 직접 전달하고, 한시적으로 평일 연장근무 및 주말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이처럼 지역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지역별 지급 방식과 상품권 종류, 사용처 등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더불어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각 지역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주요 사례 >(저소득층) “모처럼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봐두었던 등산화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빚진 이웃에게 이걸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20년간 사용한 세탁기를 이참에 바꿨습니다”(소상공인) “최근 손님이 몰리며 전기밥솥이 다 팔렸다. 구청에 무슨 일인지 물어볼 정도”,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늘어 걱정을 덜었다. 옆 가게인 약국과 꽃집도 그렇다”, “시장에 지역상품권 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 소비쿠폰 때문인 거 같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그간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 및 자가격리자 관리, 21대 총선 등으로 업무가 더욱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도,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에 적극 노력해주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더불어 “소비쿠폰이 4월 안에 모두 신속히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지역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등록일 : 2020-04-24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서울·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저변을 확대한다.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 발표한다.정부가 준비 중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로 나뉜다.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 정책 중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가 폭주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예산을 늘린다.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정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대기업에는 67%까지 지급하고 있다.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5만1천67곳에 달했다.30인 미만 사업장이 4만8천226곳(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대한항공의 휴직 조치에서 보듯 휴업·휴직은 대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의 고용유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노동계는 고용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근무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근무시간 단축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등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정부는 고용유지 대책에 주력하되 실업대책과 긴급일자리 창출 대책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일자리를 대거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 충격에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7만6천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자영업자,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생계 지원이 핵심 과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적은 데다 소득감소 확인 등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휴직자 가운데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수준, 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한다.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항공기 급유·하역·기내식 등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월 취업자수 감소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다"면서 "이 분야는 최우선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는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 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면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체계적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yulsid@yna.co.krljglory@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19 06:01 송고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발생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이와함께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부는 오늘(3.26)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 실업률(’20.2) : 청년(15∼29세) 9.0% > 전체 4.1% △ 최저 주거기준 미달(’18) : 청년(20～34세) 9.4% > 전체 5.7% △ 연간 등록금/학자금 대출(’19) : 670만원 / 377만원 ㅇ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실업 대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 (노무현 정부) 청년실업 종합대책(‘03) / (이명박 정부)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10) /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 등 □ 이러한 반성 하에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먼저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 설치(‘19.7), 청년사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추진 * 청년기본법 시행(’20.8.5)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발족(‘20.8) ㅇ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19.10)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었습니다. -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였고,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이번에 먼저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정책 범위를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청년 관련 사업의 개수와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 : (‘17) 76개, 9.7조원 → (’20) 182개, 22.3조원 ㅇ 그리고 청년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 청년참여단(1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1000여명)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제안을 정책화 □ 오늘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1+4대 분야, 34개 개선과제)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 성격입니다. ㅇ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ㅇ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20.11월 마련) 및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21.1)에 담길 예정입니다. □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34개 중 10개 과제 → 전체 과제(34개)는 현안조정회의 안건(첨부) 참고 〈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 □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참여 확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청년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구체적 청년위원 비율은「청년기본법 시행령」(’20.8.5 시행 예정)에서 결정 ㅇ 특히,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참여플랫폼 신설)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청년참여단, 100여명) 전국단위 모집 → 분과별 정책 연구 → 전문가 컨설팅 → 정책 제안 (온라인 청년패널, 1,000여명) 정책 모니터링·평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토론 등 〈 4대 분야 〉 ① 생활 지원 분야 □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들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국외여행 허가기간만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외여행시마다 매회 재발급 필요(’19년 1만여명 발급) ㅇ 그런데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청년 남성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 단수여권 불인정(제한) 국가 : 프랑스, 대만, UAE, 카타르 등 43개국 ㅇ 이러한 청년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합니다. * 수혜 대상 : 13만명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이동거리 800m 당 250～450원 적립 → 월 1～2만원 교통비 할인 혜택 ** (’19) 1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 2만명 → (’20)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명 (서울시는 3개구 → 25개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중, 하반기 시행 추진예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800m 당 100～200원 추가 혜택 ② 일자리 분야 □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19)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 (’20) 13개 직종(+4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 (’21) 15개 직종(+2 :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해왔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 (2년형) 청년 300 + 기업(정부지원) 400 + 정부 900 =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기업(정부지원) 600 + 정부 1,800 = 3,000만원 ㅇ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50→100) 환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주거 분야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연령 상향(25 → 34세), 대출한도 상향(3,500 → 5,000만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하한금리 1.8% → 1.2%) □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본격 추진) 청년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단가를 인상(9,500만원 → 1.5억원)하여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겠습니다. * (‘20) 1,000호(1,450억원) → (‘21) 2,000호(2,850억원) → (‘22) 2,000호(2,850억원) ④ 교육 분야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연체금리 : (현행) 0～9% → (개선) 0～2%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학기당 1,000명 대상, 연간 등록금 전액 지원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 추가)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육성필)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심리 상담을 3월 9일(월)부터 실시(무료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첫 확진자 발생(1.20.) 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1339콜센터로 우울감, 불안감 호소와 같은 심리상담 민원이 하루 10여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한국심리학회(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증가될 수 있다고보고, 1차 자발적으로 지원한 전문가 약 230명이 하루 8명씩(상담전화 2개 회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심리학회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은 1339콜센터로 스트레스 호소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민원이 올 경우, 한국심리학회 상담전화*를 안내하며, 평일과 주말 모두 09시~21시까지 무료로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 무료전화 070-5067-2619, 070-5067-2819한국심리학회(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육성필 위원장은 “학회 공인의 심리상담 전공교수 및 1급 심리 상담전문가 2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하며,“이번 심리상담은 하루 약 48건 정도의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심리 상담량이 증가할 경우 회선증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의지가 있으며, 앞으로 2차, 3차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육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기는 고립감, 소외감, 사회적 단절감 등 심리적 불편을 겪고 있다”며,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적 방역 캠페인으로 「1-3 Hello; 어떻게 지내」를 실시 중인데, 하루 3명에게 메신저, 영상통화 등 안부전하기, 건강한 일상 SNS 올리기 등 사회적 단절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한국심리학회의 자발적 심리상담 지원 등 민간의 참여와 격려, 응원 등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질병관리본부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응원, 가족 살피기 등의 ‘마음 가까이두기’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2) 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격리자 및 일반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모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3조원이 배정됐다.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저소득층 137만7천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모두 8천506억원어치다.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1인 가구는 월 10만원, 2인 가구는 17만원, 3인 가구는 22만원, 4인 가구는 27만원어치를 받는다.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준다. 모두 1조539억원어치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2배로 늘어난다.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모두 54만명에게 1천281억원을 지급한다.다만, 해당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월 27만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이 중 30%인 8만1천원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20%인 5만4천원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총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액은 반올림해서 14만원이 된다.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천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2만9천명 늘어난다.상반기 내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획전, 판촉, 캠페인은 48억원을 들여 지원한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6천억여원가량을 투입한다.<이하 생략>
· 코로나19에 총력 대응, 이후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발굴·보완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확충· 강화된 검역조치(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및 방역 필수물자 긴급조치 발동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진단검사 및 치료역량 제고· 질병관리본부 등 위기 대응 조직 강화 및 역학조사관(43명→100명 이상) 등 현장 인력 확충·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 건강 예방, 마음 건강 등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중1까지 확대, 3가→4가 백신으로 전환·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제공, 아파트 단지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 온라인 심리상담 도입· 국민건강 3대 국가 전략 발표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대책·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경로당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6개 노인 돌봄 통합·원스톱 제공, 대상 확대(독거노인 35만→ 돌봄필요노인 45만 명)·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단기돌봄 기관 확대, 24시간 순회돌봄 서비스 개발· 케어안심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 3천 호 공급,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추진·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해 바이오헬스 혁신· 첨단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집중 육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 기준 완화(4만 명 혜택)·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약 1만 명), 차상위 청년 등 청년저축계좌 신설(약 5천명)· 노인·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18만 명 추가 창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일(월)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전자검역심사대 확대(22대 → 38대),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원·격리조치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시·도, 시·군·구 재량 지정 → 국가 및 시·도 의무 부여(감염병예방법 개정)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환자 신속적용 검토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인건비 인상·국제기구 근무 등 경력관리 지원 등 장기 근속 유인 제고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한·중·일 합동 훈련(’20.11)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초등→중1), 만성간질환자(7.8만 명) A형감염 예방접종 등** 감시시스템 구축, 자율보고 및 행정처분 감경·면제 도입 등(의료법 개정)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2.「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해 국민의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병원비 경감 +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국민의 병원비 부담 완화(문재인케어)는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궁·난소 초음파(’20.2), 흉부 초음파(’20.8), 심장 초음파·척추 MRI(’20.12)또한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을 완화한다.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의학·선택 비급여로 구분,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성형 등)는 관리 강화(가격 공개 확대(340→560개),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등)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합니다.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 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총 17개 권역, 70개 지역)**할 계획이다.* 명칭 표시, 취약지 병원 가산금 지원 / ** ’20년 권역 12개·지역 15개 지정, 단계적 확대이와 함께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1→3개), 야간·휴일 응급 책임 진료 전국 확대, 권역 심·뇌센터 이외에 지역 심·뇌센터 추가 지정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보상 축소 및 중증진료 보상 강화, 복합·만성질환자 등 여러 병원이 함께 진료하는 혁신형 협력 의료 시범사업 등아프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건강 지원을 강화합니다.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예시) 건강검진, 검사비 등 건강생활 실천에 사용 가능한 건강 포인트 제공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17만→25만 명), 노인 방문건강관리(91만→100만 가구)·모바일 헬스케어(100→130개 보건소, 성인 → 아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합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255개)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 활용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초기 발병 단계부터 집중 관리, 응급 대응 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응급개입팀 설치(34개, 204명),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살사망자 전수조사(5년간, 6만5천 명) 및 심리 부검(매년 약 100명)을 실시한다.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사례관리로 연계(‘20.하, 시범사업)하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살현장 출동 → 초기 안정 →서비스 연계(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복지 등)올해 안으로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국민건강 3대 국가 전략】: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3. 집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어디서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합니다.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조기 검진·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시) A군(郡)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이 B시(市)에 있는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기존> 자녀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 불가 → <개선>이용 가능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3시간/일) 종일(7시간/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장기요양 대상자 제외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 가능).치매 안심마을(256→400개)·치매조기검진(345만→565만 명) 등 기반시설·서비스는 지속 확충하고,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20～‘28, 2천억 원).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집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1~)’로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는 단순 안부확인·가사 지원 등에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다양화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대상도 독거노인(35만 명)에서 돌봄 필요 노인(45만 명)으로 확대한다.가족 입원 등으로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돌봄(월 9회) 제공 주·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고(25개소→100개소), 치매·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개발한다.* 단시간(20～30분) 수시 방문하여 가족 부재 시간, 야간 시간대 돌봄 제공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장비(10만 대)를 보급한다.* 안전손잡이 구입 한도 확대(4→10개), 실내용 경사로 지원, 배회감지기 이용 대상 확대(치매 노인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어르신 등이 집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합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16개 시군구) 내 케어안심주택을 확충(2천 호)하고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도 선정(약 1천 호)할 예정이다.* 문턱 제거, 주방·욕실 개보수 등 지원(15개 시군구, 가구당 최대 400만 원)**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 이용하도록 주택·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또한, 노인·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2→8개 시군구)한다.* AI스피커·IoT설치(음성 가전, 조명 제어 등), 주택개조(미끄럼 방지 등) 패키지 지원한편 정부는 종합재가센터(24개소), 주민건강센터(110개소) 등 돌봄·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4.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입니다.데이터 3법* 통과(‘20.1)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 시작, 데이터 중심병원(5개) 지정 등을 통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한다.* 사업기간 단축으로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조기 구축 검토(당초 ‘29년 목표)** ① 공공기관 빅데이터, ② 병원 임상 빅데이터, ③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④ 바이오 빅데이터, ⑤ 피부-유전체 빅데이터아울러,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한다.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20년 1개 병원 시범 구축 후 ’21년 추가 확대 추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 MRI 등)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20년 5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19년 60명 → ’20년 180명)한다.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합니다.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국가 임상연구 승인*,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생의료 R&D 사업(‘21∼) 본예타 진행 중‘의료기기산업법’(‘20.5. 시행)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하여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범부처 의료기기 R&D('20~'25, 1조2천억 원) 등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한다.아울러 신약개발 R&D*를 확대하고, K-뷰티 화장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신약개발 R&D 사업(’21∼) 본예타 진행 중** 국가별 맞춤형 정보 및 수출가이드북 제공(’20), 화장품과 이ㆍ미용서비스를 한류 등과 연계하여 가치를 높이는 「K-뷰티 혁신전략」 마련(’20.6)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합니다.‘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 및 한국형 NIBRT** 설치·운영 계획(’20.6)을 수립해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20, 110명)으로 연구의사 확충**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또한 세계적 수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수립(`20.하)한다.* ’18년 임상시험 글로벌시장 점유율 3.39%, 세계 7위(도시 기준, 서울이 세계 1위)정부와 투자자 등이 함께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도입(‘20.2)하고, 바이오 분야 투자자와 기업 간 상시적 파트너링 플랫폼을 구축(’20.6)한다.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은 더욱 든든히 확충하겠습니다.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합니다.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약 4.6만 명 혜택).* 중증장애인 있는 수급자 가구 기준에서 제외(생계급여), 부양비 부과 완화(아들·미혼 딸 30%, 기혼 딸: 15→10%),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 인하(4.17→2.08%)** 대도시 기준(백만 원) : (기본재산 공제) 54→69, (주거재산 한도) 100→120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 개선방안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21～’23)‘을 발표한다.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장애인 연금(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20.1).*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 40%(약 325만 명),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약 19만 명)또한 근로소득공제(30%) 대상 확대(24세 이하·65세 이상, 장애인 등→수급자 전체)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20～30% →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전체(약 1만 명 혜택)**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15～39세, 5천 명) 대상,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빈곤·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더욱 내실화합니다.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한다.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하고, 시스템 등을 활용한 발굴 인원도 확대(연간 63만→100만 명 이상)한다.* 통신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등(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추진)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폐업 등)에게 자활 일자리를 연계하여 자립 지원을 강화(’20, 1,200명)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집중 지원한다(’20, 8개, 3년간 총 9억 원).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25만 개*를 제공합니다.* 중복 제외, ’20년 17.9만 개 신규 창출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 12만 명(73만→85만 명)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20. 9.5만 명 증가(38.1만→47.6만 명))도 적극 확충**한다.* (노인) 10만 명 증가(64만→74만 명), (장애인·자활) 1.25만 명 증가(장애인 2만→2.25만 명, 자활 4.8만→5.8만 명)** 노인맞춤돌봄 1.8만 명, 장애인활동보조 9천 명, 간호·간병통합 6천 명 등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돌봄·건강 지원이 강화됩니다.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마련(’20.하)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2.5천명/88시간 →4천명/100시간) 등 서비스도 확대한다.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도입(’20.5)하고, 발달장애인 치료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20, 시범사업) 운영, 공공어린이 재활병원(3개), 재활센터(6개, ∼‘22.) 등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양육·심리지원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간호사 등이 1회 이상 출산 가구 방문, 건강관리·발달 상담 등 제공, 산후 우울 등 가구는 만2세까지 방문·복지 연계(’20, 보건소 20개소, 6천 가구 시범 적용)또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방문 신고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인터넷·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20.10)한다.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연장 보육료 도입, 연장 전담교사배치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20.3)하고, 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00개소) 등 돌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아울러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20년 118개 시군구)하고, 전담공무원(290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자립수당*·공공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2→3년 이내로 확대(’19. 4,920명→’20. 7,820명)**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240명→360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국토교통부 협의) 등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9. 7개→‘20. 10개)를 확충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0.10) 등 아동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요령을 안내(1.28)하였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2.3)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 2.18 현재 휴원 9개소 또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침(2.6)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에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하였고,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보도자료(’20. 2. 7.) 참고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소독지침(2.14) 및 방역강화 대책(2.17) 등을 통해 소독 실시주기 및 소독 범위, 유아 대상 개인위생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유치원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 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등원을 희망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 안내(2.7)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자녀 등의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 10일동안 허용된 휴가(무급)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에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독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하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알립니다] 군위군, 주간행사계획(9.15.~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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