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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서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 현장 방문 및 공항소음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사진=대구광역시의회) 공항소음 문제의 공동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모색을 위해 구성돼 지난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9월 1일 제주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제2차 정기회에 참석한 11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에 방문해 그간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공항소음의 이해‘ 특강 및 공항소음 해결을 위한 심도 있은 토론시간을 가졌다. 향후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민원을 취합한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전달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박소영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영남권 부위원장(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특위 위원장)은 “공항소음 법령을 보완해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공항소음대책특위가 면밀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본 특위가 전국 공항소음 해결의 대표성을 가진 만큼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지역 현안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는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2023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참여 농가에 농작업 안전 생활화 실천을 위한 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활동(PAOT) 교육 및 캠페인을 지난달 25일에 실시했다. ▲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사진=대구광역시)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 활동(PAOT) 교육은 농업인 주도로 농작업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이다.이날 교육에는 팔공산미나리작목반원 8명이 참석해 농작업 현장 환경 점검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농업 환경 개선 원리 및 사례에 대한 그룹토의 발표를 통해 농업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실천 다짐 캠페인도 추진했다.▲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사진=대구광역시) 지역 내 농작업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 위촉한 농업인 안전리더와 함께 구암마을회관에 방문해 폭염 대응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건강관리 요령 홍보도 실시했다.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전한 농촌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업인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관련문의 :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053-803-7642)
대구광역시는 등산, 농작업, 벌초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자료 가을철 주의해야 할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있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쯔쯔가무시증은 10~12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4~11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2022년 대구광역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전체 신고건 중 90% 이상이 9~11월(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신고되었다.※ ‘2022년 대구시 감염병 신고 현황’(질병관리청 연보 기준) - 쯔쯔가무시증 : 총 136건, 9~11월 신고 127건(93.4%)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총 11건, 9~11월 신고 10건(90.9%)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 위에 바로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하며(방석이나 돗자리 등 이용), 귀가 후 즉시 옷 세탁 및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또한, 야외활동 후 3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오한, 근육통, 구토, 설사, 발진, 가피 등)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드기 물림 여부와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김흥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7월 1일 이후 산림·농경지 비율이 높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텃밭 작업을 포함한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신공항~의성IC(신도시) 연계도로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29일 개최했다. ▲ 신공항~의성IC 연계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사진=경북도) 이 자리에는 경북도, 의성군 관계부서 공무원과 용역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업 추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절차다.이번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 동성엔지니어링에서 공동으로 맡아 앞으로 12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공항~의성IC(신도시) 연계도로는 대구경북공항 광역교통망 계획* 중 대구경북공항과 의성군에 조성될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이번 용역의 노선검토를 통해 최적노선으로 건설 시 대구경북공항 경제권 활성화 및 인근 배후 산업단지·신도시간의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연구 용역(’21.11.완료)아울러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이 확정된 공항 진입도로(국도 28호선~대구경북공항, L=4.6㎞)에 접속 시 공항~의성IC(신도시) 연계도로의 사업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23.8.완료)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공항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구경북공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8월 29일(화) 군위군 보건소를 방문해 정신건강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군위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의(사진=대구광역시) 이번 회의는 현안 사안인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형태 전환과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의 지원과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대구시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9개 구·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돼 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 8개 구·군과 달리 군위군은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신건강 기획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군위군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위군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인프라가 없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정신건강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재난 심리지원 및 군민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인구형태 등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발굴, 정신질환자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강연숙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업무협의를 바탕으로 광역과 기초 간 지역자원 연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로 지역사회에 맞는 정신건강사업 발굴과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사진=대구광역시) 이 도로는 대구 동남권(동구, 수성구 등), 경북 동남권(경산, 청도 등) 주민들의 신공항 이용 편리성 제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 직통 연결 도로망으로 군위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대구 동남권 시민 등이 신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을 지남에 따라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대구시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구상하게 됐다.* 교통량 : 경부고속도로(북대구IC~금호JC, 143,239대/일), 중앙고속도로(동명동호JC~다부IC, 57,341대/일) 교통량정보시스템(Traffic Monitoring System) 자료 활용(’22년)대구시는 이 도로 구축을 위해 처음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검토했으나 국가계획 반영[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년)] 등의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추어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계획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조달이 용이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민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항공수요는 여객 1,226만 명(국제선 906만)과 화물 21.8만 톤으로 교통수요는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수도권과 부산권의 이동 교통량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위발전의 핵심 연결축으로 형성되면 이 도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도로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는 국립공원 지정 전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대부분 대심도 터널로 계획하여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대구 동남권의 신공항 접근성 향상과 군위군의 다양한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이동 거리와 시간 단축, 공산지역 나들목 설치로 팔공산 국립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대구시는 연말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해 최적노선과 경제성분석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물색할 예정이고, 민간사업자는 내년에 국토부에 제안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30년까지 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 사타용역완료(’23년) → 제안신청 → 민자적격성조사 → 제3자공고·평가 → 실시협약 → 실시계획 승인 → 공사 시행(~’30년)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제반 절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공항 접근향상을 위한 이번 고속도로도 2030년 신공항 개항 이전에 개통될 수 있게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2월 말까지 운송대행 서비스 자부담금을 50%에서 20%로 인하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석을 맞이해 벌초에 사용되는 동력예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예초기 자가 점검방법과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력예초기 안전점검 사진(사진=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는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에게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농기계 운송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동력예초기 안전점검은 ’22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역농협과 민관 합동으로 8.28.(월) 월배농협, 9.6.(수) 칠곡농협, 9.8.(금) 반야월농협, 9.15.(금) 고산농협에서 해당 농협 조합원들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 2022년도 지역농협(반야월농협, 칠곡농협)과 민관합동으로 220여 대 안전검점 완료운송 서비스는 1톤 화물자동차로 지원하며 도로 운행이 어려운 고령 및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력예초기 안전점검의 경우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기계 임대배송료는 운송거리를 감안하여 동구는 자부담금 왕복 18,400원, 동구 외 지역은 22,400원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배송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최소 3일 전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용신청 및 배송의뢰를 하면 원하는 지역까지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으며, 배송지원이 가능한 농기계는 1톤 화물차에 적재 가능한 보행경운기 등 21종 90대의 농기계이다.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운송 서비스와 동력예초기 사전점검을 통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기계 활용 시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관련문의 :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 (053-803-7615~7)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신임 상임이사에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장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인보 상임이사 신임 송인보 상임이사는 1966년 충주 출생으로 서강대를 졸업하고 영국 Sheffield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연금연구소장, 연금운영실장 등 연금제도 연구 및 운영과 관련된 직위를 주로 역임하여 공적연금제도에 깊은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 23일까지 2년이며, 연금본부장으로서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지원, 연금수급자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8. 25.(금)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2.6조 원 △항공수요는 여객 1,226만 명 및 화물 21.8만 톤 △여객·화물 터미널 등 공항시설의 단계적 확장 등을 골자로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민항 사타’) 결과를 발표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조감도(사진=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지난 8월 14일(월) 기획재정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로 군공항 이전의 사업 타당성이 승인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 민항 사타를 통해 민간공항 이전의 경제성도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국토부 민항 사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92만㎡(28만 평), 터미널·계류장·주차장 등 공항시설 51만㎡(15만 평) 등의 규모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2.6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비용편익분석(B/C) 1 이상 도출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ㅇ 활주로는 중대형 화물기를 포함한 전 기종 항공기의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00m로 설정하고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여유 부지 300m를 확보하기로 했다. 3,500m 활주로는 현재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여객 및 화물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ㅇ 여객 수요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구 공항 최대 이용객 467만 명 대비 3배 이상 수준인 1,226만 명∼1,573만 명으로 예측했다. 화물 수요 역시 2019년 대구 공항 화물량 3.5만 톤 대비 5배 이상 증가된 15.2만 톤∼21.8만 톤으로 예측했다. ㅇ 미래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의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대구시의 의견이 반영되어, 여객·화물 터미널 등 공항시설 건설은 개항 단계와 확장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개항 시 現 대구공항 대비 약 4배 수준인 102,078㎡(3.1만 평)에서 시작해 확장 후에는 152,078㎡(4.6만 평)로 다시 약 1.5배 규모가 증가된다. 화물터미널의 경우는 개항 시 現 대구공항 대비 12배 수준인 9,865㎡(3천 평)에서 시작해 확장 후에는 29,865㎡(9천 평)로 다시 약 3배 규모가 증가된다. 또한 인근 확장 가능한 부지 50만㎡(15만 평) 등을 감안하면 미래 항공 수요 증가 시 공항시설의 추가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ㅇ 신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직결되는 노선(6.6㎞)과 의성군에 구축 예정인 물류단지와 연결도로(4.6㎞) 등 공항 진입도로를 신설한다. 이 2개 사업은 이번 민항 사타에 반영되어 향후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공항 연계 교통망으로 국지도 68호선과 중앙고속도로 확장, 북구미~군위JC간 고속도로 신설, 신공항 광역철도(대구~경북 의성) 등은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신공항 개항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민간 공항 이전 사업을 전담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단장:고위공무원단)을 출범시키고, 이번 민항 사타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착수하게 된다.대구시는 이번 국토부 민항 사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항시설 및 배치 등이 보다 구체화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며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얼마 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심의가 통과되었고,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도 완료됨으로써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 건설 사업을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8월 23일(수) SKT,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및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와 협약을 맺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부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24시간 AI돌보미 지원 시범사업’업무협약 체결(사진=대구광역시) 지난 7월 18일 발표한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고독사의 위험군이 노인층 외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게 분포됨에 따라 안부확인 방법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사업인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은 외부와 단절되고 집에서 고립생활을 하는 중·장년층의 위험군 가구 내에 설치해, 24시간 AI돌보미와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게 지원함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대구광역시와 사회복지관협회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자를 통해 대상자를 지원한다. SKT는 AI기술 제공 및 지원을, 행복커넥트는 ICT케어센터(통합관제센터)에서 긴급출동 및 안부확인, 치매예방, 정서심리케어 등의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이 사업은 8월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는 고독사 고위험군 1,000여 명을 선정해 먼저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차츰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은 고독사 위험군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립되어 있는 고독사 위험군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1일 성주군 참외재배농가에서 참외연구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참외산학연협력단, 농협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외용 담배가루이 스마트포획장치’시연회를 개최했다. ▲ 참외 담배가루이 방제기술 연시회(사진=경북도)국내에서 3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담배가루이는 참외,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에서 방제가 가장 어려운 해충이다. 그 가운데 참외의 경우 환경 저항성이 높고, 약제 내성이 쉽게 생기는 Q-type 계통이 대부분 많이 발생해 약제를 사용한 방제가 어렵다. 특히, 덩굴이 지면에 포복해 자라기 때문에 농약 방제효율이 떨어져 여름철 참외 생산성 저하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이번에 개발한 담배가루이 포획기는 LED 빛으로 유인하고 바람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개발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방제할 수 있어 고품질 친환경 참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외 담배가루이 방제기술 설명(사진=경북도) 방제효율은 3회 운행 시 87%의 담배가루이가 감소하므로 농약 비용을 절감하고, 무인 기계화를 통한 방제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이날 현장 평가회를 통해 담배가루이 방제기가 농업현장에서 더욱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2022년 연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참외 흰가루, 노균병 판별시스템을 탑재하고 무인 약제살포, 자외선(UV)을 이용한 흰가루 예방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병해충 방제로봇의 완성도를 높여 현장에 보급할 방침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의 가장 대표적인 특화작물인 참외를 필두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농업로봇을 개발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디지털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이 제1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김동극 이사장 김동극 이사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와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제29회로 공직에 임용되어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장, 성과후생국장,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정부 인사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인사 제도·정책 전문가로 꼽힌다.또한, 지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시 공무원노조 대표들을 설득하여「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시켜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업무 추진력과 정책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은 연금전문가이기도 하다.김동극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소명감을 느낀다.”며 “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을 통한 고객의 신뢰를 제고하며, 변화의 시대에 맞는 혁신성과를 창출하여 공단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추가 지원 업무협약(사진=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 원~202만 8천 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2012년 시행)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다.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으로 매월 보험료가 64,350원인 경우 정부 지원 20%(12,870원), 대구시 추가지원 30%(19,300원)를 지원받는다면 소상공인은 당초 보험료의 50%(32,17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시행에 앞서 17일(목)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주며,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정부와 대구시 지원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협력하게 된다.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8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 제78주년 광복절 참배(사진=대구광역시)경축식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의 참된 의미와 순국선열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제불황 등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이번 경축식은 참석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하고, 시립국악단의 ‘호적풍류’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축하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축하공연인 창작 뮤지컬 ‘다시 찾은 이름’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공연으로 준비했다.제78년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보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가 있으며, 정오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시장,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제78주년 광복절기념 타종행사(사진=대구광역시) 또한, 시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생계곤란 자녀, 손자녀를 위문·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8월 14일(월) 14시에 대구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대구·경북의 유일 생존 독립유공자인 권중혁 애국지사를 위문해 고귀한 애국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광복절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11일(금)부터 각 가정, 기업·단체와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전개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간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에 한해 대구도시철도 무료승차도 실시하고 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조국 독립과 민족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분들의 부국강병(富國强兵)의 뜻을 이어받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비상하는 데에 대구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월 14일(월) 개최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돼, 대구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사진=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는 8월 14일(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부대양여 승인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新 대구 군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現 대구 군공항)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이날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부동산·금융·도시계획·건축 분야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부대양여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그 결과 기부재산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11.5조 원 규모로 확정됐고, 후적지 토지이용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NEW K-2’ 개발계획이 원안 가결돼 기부재산과 동일한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군공항의 이전을 위해 2014년 5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9년 만에 이루어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K-2후적지 조감도(사진=대구광역시) 이번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기부대양여)’ 승인으로 대구·경북의 50년 미래를 담보할 중추적인 사업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국방부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대행자 선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대체시설 건설비와 지원사업비가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및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8월 26일 시행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한편, 이번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특히, K-2 후적지 210만 평은 글로벌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로봇·자율주행 등 미래 인프라를 도입한다. 더불어, 신공항과 연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창의인재를 유치해 반도체·로봇·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New K-2’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한다.*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 상공에서 운용되는 3차원 교통수단으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심 항공 교통수단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첫발을 떼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추경호 부총리와 지역정치권 인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구·경북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을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조속히 완공해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안에는 세대 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증액됐다.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도 당초 ?공항시설법?상(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군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개발사업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경북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다만, 이주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소득자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 시행 시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건의안은 아쉽게도 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한 공항경제권 조성 계획들을 계속 준비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완료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이를 넘어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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