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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4월 21일(화)부터 4월 30일(목)까지 10일간 제324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4월 21일(화)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4월 22일(수)부터 29일(수)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 (기획행정)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현장, (경제환경) 대구테크노파크,(건설교통)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현장4월 30일(목)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2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5분 자유발언은 ▲ SK AI데이터센터 성공을 위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동행을 기대하며(이성오 의원, 수성구3) ▲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 지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윤권근, 달서구5) ▲ 장기요양 인력 위기, 처우 개선이 해답이다(김주범 의원, 달서구6) ▲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 개장 10년, 합리적 운영 계약 재협상과 안전한 시민 공간을 위한 적극적 대응 촉구(임인환 의원, 중구1) ▲ 생존기로에 놓인 대구염색산업단지 해법 마련 촉구(김재우 의원, 동구1) ▲ 대구광역시 응급실뺑뺑이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하병문 의원, 북구4) 등 6건이 예정돼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3. 26.~3. 31.) 후 원안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 등 기타 유사 정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일(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지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육정미 의원(비례), ▲박종필 의원(비례), ▲이재숙 의원(동구4) 등 대구시의회 의원 3명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사진=대구시의회)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일(수)부터 4월 20일(월)까지 총 20일간 실시하며, 대구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이만규 의장은 “결산검사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한 해 재정 전반을 되짚어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대구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지역의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위촉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이재숙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4월 20일(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대구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대구시장과 교육감은 해당의견서를 포함한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구시의회는 9월에 열리는 제328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3월 19일(목) 오전 10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0일(화)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안건 중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상정된 안건들은 19일(목)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대구 북구권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하병문 의원, 북구4) 1건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한편, 다음 회기는 제324회 임시회로 4월 21일(화)부터 4월 30일(목)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금), 대구달성소방서와 현풍119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산불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사진=대구시의회) 이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관내 산불 취약 지역의 방재 대책을 직접 확인하고,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대구달성소방서를 방문해 관내 소방 행정 현황과 봄철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압을 위한 헬기 및 특수 장비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화재가 대형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이어 현풍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현풍읍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조기에 진화한 대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산불 상황에서 대원들의 신속한 출동과 헌신적인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현장에서 위원들은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도 깊은 관심을 표했다.류종우 부위원장은 “달성 지역은 지형 특성상 산불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소방서와 안전센터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프라 확충과 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3월 10일(화)부터 3월 19일(목)까지 10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1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3월 10일(화)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3월 11일(수) 14:00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질의(윤권근 의원, 달서구5) 1건의 시정질문과▲축제의 도시로 다시 피어나기 위해 — 판타지아대구페스타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김재우 의원, 동구1), ▲아동친화도시 대구의 민낯, 돌봄 종사자는 여전히 저임금(김지만 의원, 북구2), ▲희생에는 상생으로, 기피시설 입지 지역에 대한 구조적 보상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과 교통 문제 해결로 안심뉴타운의 새로운 도약을(이재숙 의원, 동구4), ▲보이지 않는 위기, 청년 이탈 투자 우선순위 바꿔야(이동욱 의원, 북구5)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3월 12일(목)부터 18일(수)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 (기획행정) 대구달성소방서, (문화복지) 대구제2빙상장,(경제환경)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건설교통)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3월 19일(목)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2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주요의사 일정(안) 3. 10.(화) 10:00 : 제1차 본회의(개회식) 3. 11.(수) 14:00 :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3. 12.(목) ~ 3. 18.(수) : 위원회별 안건 심사, 현장 방문 3. 19.(목) 10:00 :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 폐회)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상임대표 장익현)와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지부장 우대현)는 2월 23일 (월) 오후2시부터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항일독립운동체험학습관에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다. ▲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성공 운영을 위한 포럼 개최(사진=대구시) 이번 포럼은 해마다 돌아오는 대구시민의 날(21일)을 맞아 대구시가 정한 대구시민주간(2월 21~28일)에 맞춰 대구의 대표적인 두 독립운동 단체가 마련한 것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한준호 전 학예연구부장이‘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과 구축방향’에 대해 발표를 한다. 이어 광복회 대구시지부 정인열 사무국장은‘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운영전략과 활용-대구형무소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두 발표자의 발표 이후 이어질 종합토론은 대구독립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김능진 위원장(전 독립기념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데,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이상호 공동대표와 대구정책연구원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이날 포럼을 준비한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장익현 상임대표는“오늘의 포럼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대구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면서“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우대현 지부장은“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국회 발의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올해는 6⦁3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대구지역 출마 후보들도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공약화도 필요하다.”라며 지역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성명서 발표에 모인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나,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 발표(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2024년 12월 통합에 동의한 것은 대구·경북 양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 정수 문제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제도적 여지가 있었으며,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담보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그 취지나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이번 성명서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또한, 현재 국회 법안에는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언급조차 없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의 주요 조항 역시 상당 부분 빠져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한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욱이 현재 심사 중인 특별법안에는 지역적·민주적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문구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만약,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의 보완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접근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날 대구시의회 의원 일동은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하면서도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졸속 행정통합 강행을 즉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대구시의회는 앞서 지난 19일(목)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모은 바 있다.다음은 대구시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권한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다...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2024년 12월 우리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담보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그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 다수의 핵심 특례는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었고, 권한 이양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재원 마련 방식은 추후 마련하겠다며 비워둔 채 명확한 계획도 없다.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회 통합에 대한 제도 설계가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런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권 평등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접근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의회의 구조와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우리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이에 대구시의회는 아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하나,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에 반대한다.하나,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에 반대한다.하나,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2026년 2월 23일대구광역시의회의원 일동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1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확대의장단 회의(사진=대구시의회) 또, 당시에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60명)와 대구의 의원 수(33명)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라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특히,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해야 대구가 경북에 매몰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동등한 목소리로 의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대구, 경북 의원 정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확대의장단 회의(사진=대구시의회)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조 원 재정 지원이 핵심이지 않냐”고 강하게 반문하며, 대구시가 재정확보 방안을 법에 담지도 못했고, 구체적인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구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날 논의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와 공영차고지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황순자 의원은 “화물 운송은 도시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공영차고지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지 인근 불법 밤샘주차가 일상화되고, 교통사고 위험, 소음·매연, 도로 파손 등 시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대구시 공영차고지는 운영 2개소 497면에 불과하고 신규 시설을 포함해도 1,500면 수준으로, 등록 차량 2만 3천여 대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화물차 등록 대수 최다 지역인 달서구는 공영차고지가 전무해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1천 건이 넘는 단속에도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 여부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지역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또한, 단속 여부에 따라 차고지 가동률이 변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부산·대전 사례처럼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제3차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된 공영차고지 추가 설치 검토 현황, 산업단지 조성 시 화물차 수요 반영 기준,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끝으로, 황순자 의원은 “공영차고지 조성은 장기간 사업인 만큼 단기 보완책과 중장기 확충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물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욱 의원(북구5)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2월 6일(금)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선언은 있었지만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이행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TK신공항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남부권 항공·물류 주도권을 확보할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속도를 잃는 순간 경쟁력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TK신공항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대구 방문 당시에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 2,800억 원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민간공항은 기본계획 고시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전체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군 공항 이전은 재원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서 있다”며, “국가 재정지원 없이는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아울러 대구시에 대해서도 “정부의 약속을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광주광역시와의 공동 대응 체계 가동, ▲단계적 사업 추진 전략 마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구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TK신공항은 선언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실행으로 증명해야 할 약속”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교육위원회 전경원의원(수성구4)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2월 6일(금)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의 생존이 걸린 행정통합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2월 특별법 통과라는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인 자주권 확보를 위한 대구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전경원 의원은 “지난 1월 경북도의회의 공식 동의로 통합의 발판은 마련됐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며, “통합이 1년만 늦어져도 매년 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2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전 의원은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 및 호남권 현안과 연계한 ‘정치적 합심’, ▲경북 북부권의 소외 방지를 위한 ‘포용적 통합 전략’, ▲연간 5조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자주권 쟁취’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권한 이양 사항들은 반드시 ‘특별법’ 조항 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과 예산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명문화된 자주권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신공항 건설 등 지역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전 의원은 “통합은 시작됐는데 지원과 권한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순차적 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법에 명시된 예산과 권한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시·도 집행부와 정치권의 결집된 추진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의원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2월 6일(금)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은 인구수 등이 유사한 청송군과 비교해 2026년 기준 1,200억 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도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6,600만 평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계획과 무관한 지역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박 의원은 ▲군위군 예산 정상화 및 청송군 수준의 추가 편성, ▲TK신공항 관련 도로 건설·관리에 대한 대구시 책임 강화, ▲개발계획과 무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군위군은 대구시의 새로운 가족이다. 그러나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는 군위군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예산·도로·토지 문제 해결은 군위군뿐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의원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박 의원은 “시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박창석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2월 6일(금),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월 28일(수)부터 2월 6일(금)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1월 28일(수)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1월 29일(목)부터 2월 5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현장을 방문해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2월 6일(금)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이날 본회의에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촉구(김원규 의원, 달성군2), ▲정부‧대구시 간의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국비매칭 사업의 원활한 추진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의 준비는 진행 중, 그러나 재정지원이 멈춘 TK신공항(이동욱 의원, 북구5),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철저 촉구(하병문 의원, 북구4), ▲정책토론청구 제도 무력화, 불통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전확인 제도 도입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로 강변여과수는 충분한가?(조경구 의원, 수성구2),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및 전향적 대응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월 23일(금)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대구시의회)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로이 구성됐으며, 향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대구시의회 청렴도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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