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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2-08-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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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H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

02-17
[건강] 설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H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하여 설 연휴(2.11.~2.14.)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응급실 운영기관 504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2.)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

02-10
[이슈]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H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사례】 · (20대 미혼모 A씨) A씨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었음. ‥

02-03
[이슈]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H

<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달성◈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월 25일(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하였다.1. 코로나‥

01-27
[이슈]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H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

01-21
[이슈]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H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진단검사비(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 지원 -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102억 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141억 ‥

01-13
[이슈]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 H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

01-06
[이슈]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12-30
[이슈]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H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1인가구 기준‥

12-23
[복지] 내년 상반기 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 50만원 지급 H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12-16
[이슈]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2/4부터 지급 시작 H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금)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

12-09
[이슈]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H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

12-02
[이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H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

11-25
[이슈]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 H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11-18
[이슈]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H

-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11-12
[이슈]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H

-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월)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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