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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청년 미디어크리에이터 군위 서포터즈(이하 군위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군위 서포터즈 참가신청은 미디어크리에이터 창업에 관심이 있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위군인 청년에게는 가산점 부여)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를 거쳐 최종 10팀(팀당 5명 내외, 총 50여 명)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www.gunwitv.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선발 후 미디어콘텐츠 제작미션을 수행하며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군위 서포터즈는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총 67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미디어크리에이터 전문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활동기간 동안 163편의 군위군 관련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이 중 10건이 전국의 영상 및 디자인 공모전, 창업 경진대회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이 영상·홍보·기획·광고 분야 취·창업 목표를 달성하는 등 쾌거를 이루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1천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 1백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 3천6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 적으로 선 지원 후 추후에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에 있다.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30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 죄로부터 이종준, 심칠(군의회 의장), 박운표, 오정한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운표 군의원(대표위원)과 전직 공무원 오정한, 이종준 위원 총 3명으로써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군위군 2019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당초 승인된 예산에 대한 사업 집행의 적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예산 낭비 사항을 중점으로 검사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심칠 의장은 “군위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면밀한 결산검사를 요청드린다”며 “군 재정 운영·관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에게 한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50여 가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위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 원, 2인 가구는 88만 원, 3인 가구는 114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8만 원, 3인 가구는 88만 원, 4인 가구는 108만 원이다. 오는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음 달 5월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일시에 신청인이 몰리는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정을 분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며,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일자리 471개를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인건비 20%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연차 등에 따라 차등 지원(30%~90%)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신규 참여기업이 33개소 105명, 재심사 참여기업은 57개소 366명이 선정되어 총 90개 기업 471명에 대해 지원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도내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2월~7월 급여, 6개월) 참여근로자 인건비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 지원 받던 것을 먼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애쓰는 사회적기업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국체전 공식 SNS 채널에 코로나19 극복과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기원하는 응원의 물결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국체전 마스코트 이와 같은 응원의 물결은 전국체전기획단이 현재 운영 중인 전국체전 공식 SNS채널 페이스북에 특별이벤트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특별이벤트는 “전국체전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관련 응원의 메시지를 모아 서로를 격려하여 힘든 때를 잘 이겨내자는 취지로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시작 10일 만에 페이스북에는 260여개의 응원글과 320여명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첫 개시한 SNS 오픈기념 이벤트부터 8,600여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등 전국체전 공식 SNS채널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체전 공식 SNS채널 한 네티즌은 “(전)전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 체육대회가 되기를, (전) 전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재치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는 다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전국체전 마스코트인 새롬이와 행복이의 행복한 미소처럼 다시 웃을 날이 오길 염원하는 마음이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는 올해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구미시민운동장 등 12개 시·군 71개 경기장에서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전년 대회보다 하루가 늘어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구미시민운동장 등 11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선수단과 임원 및 보호자 등 8천 5백여 명이 참여한다. 전재업 경북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많은 도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며“SNS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 하루라도 빠르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의 납세자이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직접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북도에서 선정한 세무대리인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하여 도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했다. 전국 최초로 사업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추가 위촉도 할 계획이다. 선정 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의 세정부서 또는 납세자보호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 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고, 만약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대리인 신청 절차 등을 알려준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은 법인과 달리 전문성과 경제력 부족,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개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절차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는 3월 26일(목) 오전 10:00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수사과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특별수사단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디지털 성범죄(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청소년 기능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오는 4월1일부터 5월4일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으로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각각 신고하지 않을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훨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법인이 신청 시 검토 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설치, 전광판 게시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납기 내 신고 납부하기를 바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들의 신청이 있을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위군 재무과(054-380-610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군위읍(읍장 윤훈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3월 25일『군위읍 방역단』을 구성하여 관내 관공서, 주요 시설, 요식업소,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방역소독을 주 2회 실시키로 하였다. 읍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3월 25일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9,137명에 이르는 등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이에 따른 공포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체감경기가 하락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동안 군위읍에서는 각종 직능단체의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에 의한 방역활동이 이어졌으나 농번기 시작에 따른 일손부족, 1회성 작업에 따른 전문성 및 숙련도 저하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구성된『군위읍 방역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전문 방역 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할 전망이다. 방역활동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방역 희망 장소의 대표자가 군위읍사무소(380-6501)로 신청하면, 일정과 작업계획을 조정하여 희망자에게 통보 후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업 완료 후 소독일자를 기재한 스티커를 출입구에 부착하여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는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6일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이다. ※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경도대학총장, 도의원(57명), 시장?군수(22명) 8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s://gwanbo.mois.go.kr) 3.26(목) 게재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5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9.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3월 2일까지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의 2020년 신고재산 평균은 7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천9백만원이 증가했고 시?군의회 의원 2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3천8백만원이다.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1%(144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99명(35%)으로 가장 많고,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6%)으로 증가액은 평균 1억2천7백만원이다. <신고재산 재산규모 현황> 구분~0원0원~1억1억~5억5억~10억10억~20억20억~50억50억이상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285명)18명(6%)27명(10%)99명(35%)73명(26%)41명(14%)23명(8%)4명(1%)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다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신고에 대한 요약이다.참 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신고요약?■ 공개대상자 : 83명 ○ 도지사, 부지사 2, 경북도립대 총장, 도의원 57(결원3), 시장·군수 22(결원1)○ 전체 평균신고금액 : 16억2천7백만원(전년보다 1억2천2백만원 증가) ※ (’18년)재산평균 15억5백만원) ⇒ (’19년)재산평균 16억2천7백만원)? <경북 주요직위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단위 : 천원)성 명직 위재산총액증감액이철우도지사1,516,993124,229윤종진전)행정부지사1,675,796157,460전우헌경제부지사10,391,364818,781장경식도의회 의장741,856139,562 ※ 강성조 행정부지사 재산공개(수시) : 2020. 3. 20(금) ?■ 도의원 신고현황○ 평균 신고금액 : 13억6천만원○ 최고 : 박영서(11,681,287천원) / 최소 : 박채아 ( ?77,426천원) <도의원 재산총액 상위자·하위자> (단위 : 천원)순위성 명재산총액증감액순위성 명재산총액증감액1박영서11,681,287998,02157박채아- 77,426- 11,3342김수문10,782,399588,85356김하수3,048- 60,2523황병직5,079,509104,17455김시환8,286111,419 ??■ 시장·군수 재산신고 현황○ 평균 신고금액 : 15억4천4백만원○ 최고 : 김병수 울릉군수(6,418,947천원) / 최소 : 이승율 청도군수(282,563천원)<시장·군수 재산총액 상위자·하위자> (단위 : 천원)순위성 명재산총액증감액순위성 명재산총액증감액1김병수울릉군수6,418,947923,14422이승율청도군수282,563- 5,2622주낙영경주시장3,841,486183,63021오도창영양군수312,135- 2,9883엄태항봉화군수3,324,197198,72920곽용환고령군수342,868-33,462 ??별첨) 재산분포 현황 (368명)(단위 : 명)구분~0원0원~1억1억~5억5억~10억10억~20억20억~50억50억이상총계(368명)19명(5%)33명(9%)120명(33%)95명(26%)59명(16%)32명(8%)10명(3%)정부(83명)1(1%)6(7%)21(25%)22(27%)18(22%)9(11%)6(7%)경북(285명)18(6%)27(10%)99(35%)73(26%)41(14%)23(8%)4(1%)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코로나 극복 경북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미증유의 비상경제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타개·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 진행됐다.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에 나섰던 경북도가 이번에 한발 빨리 경제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경북도와 지역 경제기관·민간단체가 함께 지역의 경제상황을 진단하여 경제회복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 최고 경제 협력체제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 비상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또한 실무 협력체계인 비상경제대책 T/F와 연계 운영하여 각 분야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경북도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과 점검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상공회의소, 경북상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경북연합회, (사)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 등의 기관단체 대표가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북도는 코로나 재난대응 상황, 추경예산 편성 대응과 분야별 경제활성화 방향과 대책안을 공유했다.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과 소상공인 희망살리기, 중소기업 SOS 지원사업, 문화관광 그랜드바겐세일, 농축산 유통과 판매 활성화 대책이 중점 논의되었다. 각 기관·단체에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진단과 함께 기관별 지원 정책사업과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하고 협의했다. 경북도는 준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추경으로 확정될 것에 대비하여 지원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유기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면서, 지난 22일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속조치 행정명령 등 경북도의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의지와 내용들을 강조하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 극복 이후 경북 경제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향후 경북 중장기 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및 경북 경제정책의 선택과 집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전례 없는 비상경제 위기 상황에 도와 경제기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하며 “경북도는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공하고 있는 만큼, 움츠려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민관의 비상경제 총력대응을 통하여 경제난국을 가장 앞서 돌파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북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나, 대부분의 법인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청도·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시군에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방문, 우편 및 위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우리도 소재 법인의 신고건수는‘18년에는 총 34,838건(전자신고 34,685건, 방문신고 153건),‘19년에는 총 36,167건(전자신고 36,046건, 방문신고 1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며,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3월 22일부터 마스크 15만 매를 전 주민 2만 4천여 명에게 배부하고 손소독제를 각 세대에 1개씩 총 1만 3천여 개를 배부한다. 군은 최근 공적마스크의 공급량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물량이 모자라 군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부에 들어갔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2만 4천여 명이며, 65세 이하 주민은 1인당 5매씩, 65세 이상 주민은 1인당 8매씩 총 15만 매의 마스크를 읍면에서 세대를 방문하여 배부한다. 이와 함께 각 세대별 1개씩 총 1만 3천여 개의 손소독제도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구급인력, 보건인력 등의 현장대응 인력과 대중교통, 환경미화, 택배사 등의 다중접촉 종사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2,000여매을 배부한 바 있다. 또 임산부, 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마스크를 보급하였으며, 65세 이상 주민에게 마스크 2매씩 배부했다. 특히, 지난 3월 19일(목)부터는 관내 학생들에게 배부할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제작 봉사단‘을 가동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4층 여성사회교육장에 작업장을 개설하고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스크 2,000매 제작에 들어갔다. 김영만 군수는 “최근 ㈜금양 류지광 대표의 마스크 1만 장 기부에 이어 주민을 위한 지역기업, 출향인사, 민간기업 등의 성금, 물품 기부와 재능기부 봉사자의 마스크 제작 참여 등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 따뜻한 사랑으로 모인 마스크의 배부로 부족한 공적마스크와 코로나19의 감염증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번에 배부되는 15만 장의 마스크는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군민들을 위해 지정기탁된 성금품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탁물품은 심칠 군의군의회 의장 1만 2천여 매, 지승건설 탁기호 대표 7,000여 매, 형제건설 장재봉 대표 7,000여 매, 범서건설 박한준 대표 7,000여 매, 천지건설 오종원 대표 4,000여 매, 한백건설 김태화 대표 4,000여 매, 푸른건설 김병군 대표 4,000여 매, 금산건설 김수 대표 4,000여 매, 유영건설 이경환 대표 4,000여 매, 부산건설 박진관 대표 3,000여 매, 에스디건설 문종석 대표 7,000여 매, 시티건설 사공영식 대표 4,000여 매, 자이언트 권기혁 대표 7,000여 매, 아산조경 박형호 대표 3,000여 매 등이다.
경북도는 현재 정부와 경상북도가 긴급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하여 道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려드는 신청을 다 처리해내지 못해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道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지원업무 긴급처리를 위한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보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였다. 경북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ㅇ 농협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100명(각 50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투입 - 필요한 추가 인력을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추가 투입 계획ㅇ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긴급 설치해 최우선 처리 - 별도 전담 사무실 구성하고 파견된 은행?농협 전문인력 우선 투입ㅇ 또한 공무원들도 파견 지원하고 군부대 인력 등도 투입해서 하루 1천 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함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들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은행 전문인력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파견해 소상공인 신용보증처리를 최우선 집중하는 것은 전국에 선례가 없는 선도적인 조치로 어려움이 극에 달한 지역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도지사의 의지와 행정적인 긴급조치의 일환이다.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은 3. 23.(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12개 언어로 제작한 공적 마스크 구입요령 홍보물을 아시아 마트 등 군위 거주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배부하였다. 군위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상대 홍보물 배부 및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하여 마스크 구입요령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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