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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4월 20일(월) 관내 학원 및 교습소 14곳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지원 물품은 비접촉식 체온계로, 학생 및 직원 등원 시 발열체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 목적이다. 군위교육지원청은 학원 등에 소독제, 세정제, 살균티슈 등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현재 필요 학원 등에 대하여 방역소독기를 대여 중이다. 또한 감염예방 가이드라인과 자체점검표를 배부하고, 군위군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도 꾸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안석 교육장은 2월부터 현재까지 긴 기간 동안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 안전을 위하여 휴원, 방역 등에 동참해 준 학원 등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실내 소독, 환기, 출입자 마스크 착용, 손 세정 지도 등 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다.
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을 신청ㆍ접수받는다. 군위군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 9억 원을 확보하고,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진자 방문 점포(운영 점포)에 최대 300만 원,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휴업 점포에 최대 100만 원의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점포에 대해서도 경제회복 지원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할 계획이다. 군위읍사무소에 신청인이 몰릴 것으로 대비해 군위읍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를 받는다. 한편,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2019년도에 사용한 카드수수료의 0.8%,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시중 14개 은행을 통해 접수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접수를 20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시?군청에서 접수받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금융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은 2일 접수를 시작한 이래 19일 만인 20일 1,621개 기업에서 1조 328억원을 신청해 접수가 조기에 종료됐다. 이번 경북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1조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과 1년간 사실상 무이자인 4%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가장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 그동안 자금지원에서 제외대상이었던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과 병원 등 보건업, 수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출?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내수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신청 기업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경북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이은 후속조치로 경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유예를 20일 공고했으며,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는 기업이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정책자금에 대하여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여 주는 정책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3대 특별지원 사업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및 홈쇼핑 입점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수 기술력 및 아이디어 벤처?스타트업 기업 지원, 중소기업 인증 및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조원에 이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 경제의 양대 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급한 불을 끄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에 이어 과감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 신규 전략 추진으로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자가격리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4월말까지 도ㆍ시군ㆍ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입국자의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어 4월1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자가격리를 실시중에 있다. 4월20일 기준 환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등 경북도내 자가격리자는 2,500여명이다. 도는 다중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자가격리자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시군 전담공무원 전화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휴대폰 안전보호앱 모니터링, 최근에는 AI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호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도ㆍ시군ㆍ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불시점검 시 적발된 무단이탈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 무단이탈자는 4월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강화된 벌칙에 의거 1,000만원이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수 있다. 비록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의 기세가 꺾이고 있지만, 해외입국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자가격리자 관리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끝까지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4월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 소관 △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제과 소관 △ 군위군 군위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위군 교통안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 군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 2020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 건설과 소관 △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도시새마을과 소관 △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소 소관 △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4월 27일 개최 예정인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 등 지역의 새로운 재도약에 도민들의 의지와 실행력을 함께 모으기 위해‘범도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크고, 특히, 도민들의 사기 저하와 부정적 이미지, 경제 침체 등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 여파가 확산됨에 따라, 도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용광로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위원회 구성의 기본방향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민간단체, 시민대표, 학계, 언론, 청년, 농업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위원장도 도지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함께 위촉할 계획이다.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지역 원로그룹들이 주축이 되는 자문단과 분야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대표단도 함께 운영해, 위원회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기존에 행정이 운영해오던 위원회와는 상당부분 차별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행정에서 운영해 온 위원회의 경우, 정책에 대한 단순한 자문이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데 반해, 이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단순한 행정의 도우미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주체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OOO 범도민위원회” 조직 구성(안)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ㆍ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도민의 심리 회복과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잘못된 이미지 개선, 피해 농가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2단계에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3단계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이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개혁 등의 대도약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도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4월 26일까지 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 또한, 각 시군을 통해서도 인재를 추천받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명칭은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과 지역의 재도약에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모으자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는 그야말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특별 위원회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의 재도약은 행정만의 힘으로 불가능한 만큼, 도민 모두의 힘과 에너지,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대구경북이 새로운 길을 찾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4건*을 심의하여 모두 조건부가결 의결했다.* 심의결과 : ①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조건부, ②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③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④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먼저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군위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A=285,833㎡)과 팔공산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A=39,058㎡)에 대하여 주변 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용도 변경하는 것이다. 해제된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농지ㆍ산지ㆍ환경ㆍ재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정한 건으로, 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했다.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안동시 옥동ㆍ태화동 일원의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조합구성)들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104,680㎡) 사업이다. 지난 1월(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보완 제시된, 인근에 주변사업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수용능력 및 주택수요 등을 검토 분석과 공원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이번에 재심의하게 됐다. 논의 끝에 구역내 주차장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가결 함으로써 옥동ㆍ태화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안동시 노하동 일원에 계획적ㆍ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조합구성)들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179,704㎡) 사업이다. 태화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수요 제시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의 사유로 재심의 되었으나, 금회 보완 후 재상정되어 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 녹지축 및 보행자도로 등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가결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건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기 결정(2014년)된‘지구단위계획 수립’내 미개발 주거용지부지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A=240,610㎡)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준주거용지 일부 축소 및 주차장부지 추가 확보 등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의결했다. 주변 지역은 이미 택지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높고 주거시설 및 도로, 공원 등 열악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확충이 되면, 현재 조성중에 있는 구미국가산업 5단지의 입주업체 공단근로자 및 시민들의 신규 주거배후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등은 도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맞게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제12회 기후변화주간과 제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소등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SOS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줘”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저탄소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의 기후변화주간에 실시한다. 또한 군위군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운동과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군위군청 및 산하기관, 교육청, 경찰서 등 관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오는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한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통해 10분의 짧은 소등 시간이지만 주민들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코로나19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다. 참여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위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로 재산이 1억 5천원 이하거나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소상공인 등이다.만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는 우선 선발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분야는 정보화 추진(코로나19 관련 전산작업 등), 삼국유사 테마파크 내 환경정화(코로나19 관련 환경정화), 지자체 역점 사업(코로나19 방역물품 홈배달 및 서비스 지원 등) 3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코로나19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철우 지사가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소관 부처만 해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과제수도 총 21개 과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개선책들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각종 법령?제도와 절차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제도적?절차적 불합리와 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과 관련된 기준은 물론,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건설 분야를 예로 들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원→200억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20.4.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한해 `29.12.31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지역사업 40%이상 / 광역사업 40%까지(의무20%+가점20%) / 턴키 20%이상 지역업체 참여가능또한 지방 현장은 현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집행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금의 특성상 예산관리 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특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의 해소와 적극적인 재해?재난 복구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매년 7개 특별회계에서 500억원～700억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2019년 703억원) 이 지사는 이 외에도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 1,000억원)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500억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해 줄 것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민간부문이 감당하고 있는 각종 부담의 경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 20%, 기술료 10%→ 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주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소득 65% 이하→ 70~80% 이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 → 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도 건의했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 10%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1년 이내→ 3년 이내)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우대비율 적용기간 연장(`20.6.30일 까지→ `21.6.30일 까지)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밖에 현재 감사원과 각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정 총리는“이철우 도지사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은 20. 4. 17.(금) 3개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을 위한 격리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식당가 등 군위 거주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배부하였다. 군위서는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중인 외국인 상대 홍보물 배부 및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하여 코로나19관련 격리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적극행정에 대한 군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금년에는 공직 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공직정착 등 4개 분야에 감사?징계 부담을 줄이는 사전컨설팅제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소극행정 엄정조치 등 9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군은 대내외 홍보의 일환으로 군 홈페이지(군민참여-적극행정-적극행정)에 적극행정 관련 범정부적 홍보자료(카드뉴스, 홍보영상물 등)를 게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군민들로부터 추천받는 등 군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해 이미 구축된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올해에는 전 직원이 보다 적극적?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군위군은 2020년 맞춤형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탁 협약하여 총 50가구 5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수선유지사업은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가구당 각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가 장애인·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지원으로 각각 380만원,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2020년 올해부터 냉방설비 설치지원 대상이 확대(지원대상 : 장애인·고령자→일반)되고, 수선항목 다양화로 입주청소·소독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수선유지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45%이하 (4인가구, 213만원)의 자가주택 소유자가 그 대상이다. 한편, 2019년에는 39가구 300백만원을 지원하여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단열, 난방공사, 슬레이트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혹서기에 대비하여 벽걸이 에어컨 설치(19년부터 적용) 등 주거취약계층의 수선을 완료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맞춤형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함께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 고 전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가 심해짐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전체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 3개 지역의 2만994개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20개 시?군의 16만 2,882개 소상공인인에게는 각 50만원을 지원하되 시?군별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각 시?군별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의 재난대책비 및 시?군비 등 총 1,151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파악된 도내 18만3천여 개 소상공인이다. 이는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2월 19일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건물 폐쇄, 자가격리가 늘어나고, 재택근무까지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외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나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가 아니더라도 지역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올리는 경영 특성상 거의 모든 업종과 지역에서 매출 감소로 휴업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경북도의 지원으로 도내 전체 소상공인들이 점포의 재개장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 다소간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도와 시?군은 피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확인과 지원제외 업종 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해 지원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자체 활용해 확인에 따른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청 시기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또 도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급한 조치로 지난달 30일 추경예산을 확보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40억원)도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시?군과 함께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무너지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과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며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의 고충을 가장 먼저 챙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꾸준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소비와 판매를 더욱 촉진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1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달 14일, 대구 현장 집무실을 떠난 이후 한달여 만의 지역 방문이다. *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2.25～3.14(19일간) 대구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지역에 머무르며 현장을 지휘했다. 대구시청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정 총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구경북지역이 그간 추진해온 방역 상황을 종합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 총리는 모두 인사에서 “초기의 긴급했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의료인,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가 되어 큰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면서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만큼 대구·경북이 지금처럼 모범적인 방역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그간의 노력과 리더십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선제적인 병상확보를 통해 경북 확진자는 물론, 대구 확진자까지 수용한 점과 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의 강력하고 신속한 판단 등은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고 치하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현장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의 확진자 발생 추이와 해외 유입자?유학생 대책,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적 코호트 격리 후속조치 등 전반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지나칠 정도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들로 인해 최근 지역 사회의 감염이 차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지사는 발생 초기에 정부가 범정부특별지원단을 파견하고, 경산, 청도,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준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북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각각 1조원의 특별경영자금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던 점과 이송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구급대원 등이 겪은 어려움을 전달하며,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 달라고 적극 건의 했다. 정 총리는“대구?경북의 신속한 대응과 과감한 결단으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며“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을 잘 챙겨서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4월 9일부터 순차 이루어져 학생들의 주요 활동장소가 학원?PC방 등 학교 밖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뿐만 아니라 학원,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35개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 점검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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