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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선 통합신공항의 이전 부지선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경북도 차원의 강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실국장ㆍ직속기관장ㆍ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수년간 어려움을 이겨온 통합신공항이 주민투표까지 마쳤지만, 유치신청이 되지 않아 사업 무산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면서, “지금은 전시상황과 같고, 대구경북이 죽느냐 사느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달려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지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총력전을 펼쳐서라도 반드시 통합신공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3일 선정위원회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군위의성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신공항은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주민투표에서 이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최종 부지로 사실상 결정하며, 우보는 최종 부지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군위는 여전히 단독후보지(우보)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흘러가면, 6월 26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위원장:국방부차관)와 7월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국방부장관)에서 군위가 신청한 단독후보지(우보)는 ‘부적격’,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는 의성만 신청하고 군위의 신청이 없어 ‘부적합’되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7월 3일로 예정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국방부장관) 개최까지 10일정도 남은점을 감안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민심을 결집해, 전방위적인 양 군의 설득 작업에 들어가 합의를 이끌어낸 후, 군위군이‘소보’를 유치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선, 포스트 신공항 군위의성 공동 발전상 제시로 양 군의 합의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주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중재안을 마련해 양 군에 전달한 상태이다. 중재안에는 △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 △군 영외관사 2천500가구 △항공클러스터 군위의성 각 100만평 △공항IC 및 공항진입도로 신설 △군위 동서관통도로 △시도 공무원연수시설 등이 포함됐다. 수십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공항건설과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해 상생발전하고 더 나아가 대구경북이 통합발전할 기회임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李지사는 “군위의성 입장을 들어보고 난뒤, 최종적으로 양 군의 수용할 안을 조율하고, 대승적 결단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성 입장에서는 이번 중재안이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의성의 발전을 위해 의성과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 더욱 노력 하겠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강구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양 군의 설득 작업도 병행한다.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매일 실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출자출연기관장, 도 소속기관단체, 지역 연고가 있는 직원들까지 모두 나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양 군의 오피니언리더, 관련 지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공동후보지’에 대한 지역 여론을 만들어, 양 군의 합의를 이끌 계획이다. 한편, 이 도지사는 범시도민 차원의 동참도 간곡히 호소했다. 도내 300여개 기관?단체에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협조 서한문을 통해, ‘양 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고,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희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양 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앞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난 6월 7일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과 군위ㆍ의성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범도민 차원에서 다함께 노력하기로 밝힌바 있다.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은 공동발전이냐 사업무산이냐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라며, “코로나이후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뉴딜사업이며, 대구경북 도약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인 통합신공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 군의 대승적 판단과 시도민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군위군 맞춤형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면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22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에는 김기덕 부군수 주재하에 권성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대구경북연구원 박은희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보고와 자문,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지역현황 분석과 정책 담당자 개별 인터뷰, 군민 설문조사를 거쳐 기본방향과 비전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 기본구상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용을 보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보고회 주요 내용으로는 ‘살고 싶고, 오고 싶고, 살기 좋은 희망도시 군위’를 비전으로, 全세대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유동인구 증가로 지역활력 제고/자족도시 정주기반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 9대 핵심과제와 24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었다. 군은 향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과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맞춤형 시책 발굴과 공모사업 추진 등 실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소멸위기와 고령화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에서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지난 6. 15(월)~7. 12(일) 총 28일간 음주운전, 과속, 이륜차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오전 10~12시에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점 법규위반 단속에 집중하고 오후(14~18시), 야간(18~23시) 졸음운전 시간대에는 순찰차 거점 근무 및 사이렌을 활용한 예방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일몰 시간대 농기계 운행 및 보행자 왕래가 많은 구간에는 차량 감속 유도, 무단횡단 빈발 장소 위주로 예방 순찰을 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산실인 군위군 고로면이 ‘삼국유사면’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고로면(古老面)의 현재 명칭을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이 담긴 ‘삼국유사면(三國遺事面)’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 공정한 의견조사를 위해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주민 의견조사는 5월 31일 기준 고로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5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57%인 총 486가구가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명칭 변경 찬성 407표(83.7%)로 참여자 과반이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민대표단체 사전 설문조사 시 결정된 주민 찬·반 의견조사 효력 발생 기준(고로면 전체 세대수 과반 참여 및 참여자 과반 찬성)에 따라 삼국유사면으로 변경하기로 결정됐다. ?군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명칭 변경 실태조사서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행정공부 정비, 각종 시설물 교체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주민 찬·반 의견조사 결과는 과감한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고로면 주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결정된 만큼, 군위가 명실상부한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오는 7월 10일까지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세대에 배관을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농촌마을 주민의 연료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며, 금속배관 교체비,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비와 보일러 교체비 등을 포함하여 평균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신청 조건은 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33㎡정도의 마을 소유 부지가 있어야 하며 세대 밀집도가 높아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054-380-625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고 안전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에너지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6월 18일(목) 대성청정에너지(주)와 군위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사업비 일부를 대성청정에너지(주)에 지원하여 동부네거리에서 군위농공단지까지 도시가스 배관 4.6km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위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어 신규 기업 유입에도 기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위군은 2016년 대성청정에너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6.4km에 이르는 공급관을 설치하여 현재 총 1008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한편, 군위군 김영만 군수는 “그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농공단지에 고효율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유소 및 목욕장(목욕탕) 신설 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도(郡道)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의무를 부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2020년 5월 현재, 면 소재지에 주유소가 1곳도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110여개 소에 이르고, 목욕장(목욕탕)의 부족 및 열악한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이에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하여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사업, 군도이상 도로와의 연결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김희국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권과 이동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은 소위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여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유소가 1곳도 없는 지역, 목욕탕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문제인 만큼 이 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기본 생활환경은 갖춰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에서는 6. 18.(목) 10:00경 서장, 과장, 직장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경찰서 직장협의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 직장협의회는 경찰관들의 고충해소, 근무환경 개선, 권익 향상 등 소통창구의 역할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군위직장협의회 위원장 인사말, 군위경찰서장 축하말, 현판 제막식,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김창호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서 전 직원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고민하고 의논을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군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인구 공모사업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을 비롯해 3개 사업,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은 지역 활력의 핵심주체인 청장년의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34곳이 신청해 서면심사, 현지조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경북에서는 군위군이 유일하다. 군위군은 ‘청년공유 문화금고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앞으로 구.우보새마을금고를 리모델링하여 청장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카페와 청장년 여가문화공간, 공유오피스, 마을세미나실 등을 조성하게 된다. 또,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군위(We) 잘-살아볼클라쓰’사업은 청년 50여명을 대상으로 군위에서 소확행을 경험하는 ‘빈둥빈둥캠프’,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잘-살기연구회’, 청년들의 경험을 응원하는 ‘작은성공지원 프로젝트’, 본격적인 창업역량을 키우는 ‘소셜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군위 정착을 돕게 된다. 군은 앞서 경북도가 주관하는 인구감소 대응기반 구축사업에도 ‘농촌형 팸프라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고지바위권역과 연계한 가족친화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오고 싶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군위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위군은 지난 12일 공직사회내 적극행정 인식확산 및 분위기 정착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군민 또는 단체로부터 우수 공무원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이다. 단순한 친절 민원 공무원은 제외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군수 표창과 더불어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 각종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우수 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군민이나 단체는 군위군 홈페이지 군민참여-적극행정-적극행정 군민추천 코너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6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위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교통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장소의 철저한 소독 후 개최된 이날 회의는 교통안전을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중점 논의했으며, 특히 올해 시행된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군위군과 군위경찰서의 스쿨존 교통사고예방 시책에 대한 호평이 있었으며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제공 사업에 대한 각 기관 단체별 다양한 의견이 이날 회의의 주를 이루었다 김기덕 부군수는 “평소 생각하신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협의체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교통사고 예방 대책들이 군민의 교통안전에 작은 밀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11일, 군위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갖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만 군수와 주민협의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방부차관과의 면담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언에 나선 주민협의회 박한배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선정기준’이 유치신청 이후에 적용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식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면담자리를 마련하여 ‘우보후보지는 절대 불가’라고 확언하는 것이 국방부차관의 적법한 권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김화섭 공동위원장은 “국방부는 법적 절차와 선정기준을 지키고, 앞으로 군위우보가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사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라며 국방부를 향한 강한 비판을 했다. 참석자 중 한 위원은 “얼마전 경북도지사님께서 과감한 지원방안 제시로 군위군을 설득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거꾸로 그 과감한 지원방안을 의성군에 제시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다.”며 “공동후보지 중 소보지역은 군위군민 74%가 반대했는데 주민들의 표로 선출된 도지사님이 주민들의 표로 나타난 의사를 거스르라고 종용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경북도지사의 의성편들기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항간에는 군위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우보후보지만을 고집한다는 말이 떠도는데, 이는 군위군수 개인의 판단도 아니고 군위군의 단순 정책방향도 아니다.”라며 “‘군위우보 유치신청‘ 뒤에는 2만4천명의 군위군민이 있음을 명심하고 군위군수 및 군위군 관계자들은 그 직을 걸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에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행보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겠지만, 지난 4년간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만을 바라보며 힘을 모아온 군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며 통합신공항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1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진행된 국방부차관과의 면담에서 박재민 차관이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는 절대 불가하고, 공동후보지는 적합하나 유치신청이 미비한 상태”라고 말하며, 군위군에게 공동후보지 중 소보지역을 신청하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군위군은 “군민 대다수가 소보는 반대하고 우보를 찬성하였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보는 신청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군위 우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박 차관은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이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지만, 군위군은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법률 위반이자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며 절대 타협할 일이 없을 것”라는 입장을 분명이 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 10일 김영만 군수, 심칠 군의장, 군의원, 실과단소장, 읍면장 및 읍면별 작은 성장동력 T/F팀 등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성장동력 사업 발굴 워크숍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발표회는 읍면별 8개 TF팀 32명이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2개월 동안 연구한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결과 고지바위권역에 삼국통일의 과정을 트릭아트로 구현하는 "삼국통일의 길"의 효령면, 혜원의 집 주변 미성들 LED 벼 조성계획을 제안한 "리틀 포 레스트"의 우보면, 의흥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꾸러미 이벤트 ＆ 농산물 프리마켓 행사"의 의흥면이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우수팀에게는 포상금과 상사업비가 지급되며, 기획한 사업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늘 발표한 8개 사업 모두 당장 실현해도 될 만큼 우수한 사업계획이었다. 여러분들의 우수한 역량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늘 공부하고 연구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길 바라며 나아가 항상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에서 박수현의원이 『우보면의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다음은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전문이다.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제8대 군위군의회 전반기 회기를 성심을 다해 견인 하시면서 서툰 의정활동을 잘 보듬어 주신 심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 나선거구」 우보면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아직도 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최일선에서 애쓰신 안전재난·보건의료담당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생활전선을 뒤로하면서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사회봉사단체와, 물심양면으로 고향의 어려움에 힘을 보태 주신 출향인들과 기업인,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우보면의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1일자로 우보면이 의약분업 시행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의약분업지역 지정 사유가,의료기관만 개설되어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홍보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90일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을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농촌지역 특성상 주민 불편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수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종전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법적 절차 안에서 이미 시행되는 의약분업제도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전문의료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사가 그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약국이 생기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의약분업으로 약의 오·남용이 개선되리라는 긍정적 측면만을 생각해 오던 주민들이 막상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전과 의약품을 무료로 공급 받은, 관내 주소자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그 밖에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은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 일거에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용부담과 더불어, 약품의 성분처방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우보면 주민들은, 기존에 복용하던 특정 제조사의 약을 구하기 위해 이웃 효령면 보건지소, 의흥면 보건지소 등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이동교통수단의 불편함, 시간적 낭비 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위군 자치권 아래에 있는 우보면을 비롯한 의약분업지역 주민들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들과의 의료혜택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제도는 의사들과 약사들의 생존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불평등·불합리한 제도하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 구제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겪고, 약제비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분석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행정의 패러다임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변화했습니다," 보건행정의 최전선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플적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가장 먼저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시민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위군의 행정조직도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비례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한층 커져가고 있습니다.조직의 방대함 만큼이나 서비스의 크기와 질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가고, 변화하고, 앞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제247회 1차 정례회일에"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촉구”를 주제로 박수현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루어 졌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정질문의 건 등을 심사의결하며, 16일은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한다. 심칠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은 만큼 의원 모두 의정역량을 한데 모아 보다 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의 만남은 매우 실망스럽고, 군위 단독 후보지는 어렵다는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가 지금 하는 주장을 주민투표 전에 했다면, 군위군이 선정기준에 만드는데 동의할 이유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처음부터 들러리였다며, 국방부를 신뢰하여 지난 4년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군민들을 설득해 왔는데, 주민투표전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 국방부를 보면서 군위군민은 물론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기만당한 것같다며 격앙된 어조로 국방부를 비난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박재민 차관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격하고,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 미비로 부적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군민74%가 반대하는 곳에 유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국방부 차관의 “다음달 1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것이며,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에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결과를 정해놓고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답하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대상으로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날 국방부와 군위군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에 대한 해석에서 입장이 갈렸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서로의 입장차로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후문이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서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인데 그것을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시켜 군위군이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이제껏 유치 신청권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한 국방부의 설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투표는 군 공항 이전의 핵심정신으로 이전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군위군은 “일부언론에서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만 유치 신청한 것을 두고, 소보에 비해 군위군민의 찬성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가지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며, 군위군민의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25.79%만 찬성한 곳을 유치 신청하는 것은 군위군수가 특별법을 위반한다는 법률자문을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치신청권도 국방부는 얼마 전 김상훈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마치 처음 아는 것처럼 법률자문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군위군에 따르면 “주민투표 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기회에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부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이고, 이 사실을 기초할 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관계는 묻어두고 군위군에게 실리를 찾아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는 반민주적 주장을 군위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사업이 주민투표가 끝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믿고 함께 뜻을 모아준 군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며, 법률과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여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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