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넷 통합검색
군위군청 군위관광 군위군의회
경북 군위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 제3차 군위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군위사랑상품권 3차 할인판매(이미지=군위군)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판매의 목표 금액은 총 60억 원(지류형 40억, 카드형 20억)으로 9월 30일까지 판매하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7월 ~ 8월 휴가철과 9월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 모두 매월 100만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능하다.지류형은 만19세, 카드형은 만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법인과 가맹점주는 할인 혜택이 없다.지역 내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 13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11개 금융기관에서 군위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군위축협과 의흥 새마을금고를 판매대행점으로 추가했다.카드형 군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 외 모바일 앱(군위사랑상품권) 설치를 통해서도 카드신청·등록이 가능하며, 본인 계좌를 연결해 충전, 환불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상품권 사용은 관내 등록된 가맹점 550여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충전할인도 받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지역경제도 살리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군위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7월 1일자 승진, 직무대리, 전보 및 보직변경, 신규임용에 대한 인사를 아래와 같이 단행했다고 밝혔다. 【승진 1명】 [군위군] 신 임 성 명 현 임 비 고 주민복지실장 박정찬 총무과장 4급 【직무대리 6명】 신 임 성 명 현 임 비 고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류후남 군위읍 주민생활지원담당 사회복지6급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신현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행정6급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서정모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행정6급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박정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농촌지도사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이희종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담당 시설6급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정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행정6급 【전보 7명, 보직변경 1명】 신 임 성 명 현 임 비 고 【4·5급 전보 4명】 기획감사실장 최익찬 주민복지실장 4급 총무과장 장판철 경제과장 행정5급 경제과장 고재율 환경위생과장 행정5급 우보면장 김시춘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 농업5급 【보직변경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관 【7급이하 전보 3명】 주민복지실 조나희 보건소 보건9급 총무과 이슬기 보건소 보건8급 환경위생과 김혜진 보건소 보건9급 【신규임용 5명】 신 임 성 명 현 임 비 고 농업기술센터 이나리 신규임용 농촌지도사 보건소 권준모 신규임용 간호8급 보건소 김경민 신규임용 의료기술9급 보건소 백지현 신규임용 의료기술9급 보건소 이예린 신규임용 의료기술9급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 간사 박수현) 및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홍복순, 간사 박수현)는 회원들과 30일에 열리는 대구시의회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 의결에 대하여 본회의 방청을 할 계획이다. ▲ 대구시의회 본회의 방청(사진=군위군) 민간추진위원회인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한배) 회원 10여 명도 이날 함께 방청할 계획이다.군위군 특위 및 민간추진위는 지난 22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되기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할 계획이다.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28일 등교시간대 군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 군청,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스쿨존 교통캠페인(사진=군위경찰서)이날 캠페인은 5.11부터 시행 중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 범칙금· 과태료 2배→3배(12만원) 상향과 규정속도 30실천 하기 등 홍보를 실시했다.박기남 경찰서장은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캠페인 및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관내 불법 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군청?경찰서(생안?여청)와 합동으로 불법 촬영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카메라 불법촬영 합동 점검반 운영(사진=군위경찰서)이에 6.22 ~ 6.25까지 일주일간 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물놀이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 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 취약지 위주로 점검하였다 합동 점검반은 군위 관내 공중화장실 12개소 여성 안심벨 점검?다중이용시설인 삼국유사 테마파크(물놀이장) 등에 대해 카메라 불법 촬영장비 유무와 방범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군민들로부터 범죄 예방과 관련해 평소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하였다.
의성소방서(서장 전우현)는 24일 중회의실에서 소방안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의성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사진=의성소방서)이날 협의회는 소방공무원, 소방안전협의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이 협력해 나아가는 소방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협의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회원 위촉장 수여 ▶2021년도 소방안전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 ▶기타 소방발전 및 사업장 안전대책 토의 ▶CPR 등 응급처치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의성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는 현재 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민간 안전조직 활성화를 통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된 단체로, 소방안전대책 추진, 화재예방활동 및 지역 내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군위 장날인 6.23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장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캠페인 실시(사진=군위경찰서) 이날 캠페인은 지역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맞추어 군위경찰서와 군위군청년회의소가 합동으로 군위읍 시장을 순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및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특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용품인 야광조끼, 야광지팡이와 군위청년회의소가 준비한 장바구니를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캠페인 실시(사진=군위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민·관이 힘을 합쳐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군위군은 지난 23일 지역 인구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구체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제1회 군위군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사진=군위군) 인구정책위원회는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근거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6명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는 위촉직 의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군위군 인구정책 추진방향 보고와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고령화, 소멸위기 등 군위군이 처한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분야별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한편, 군위군수 권한대행 박성근 부군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자문을 당부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22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날 대구시가 입안한 "경북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대구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두고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군위군은 군위군의회로부터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받아 건의서를 대구시에 제출한 바 있다. 법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정부에 군위군 편입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안이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빠르면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다.경상북도도 빠르면 8월쯤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편입 관련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위군 효령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박시형)는 지난 21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목공예와 프리저브드(preserved) 플라워 교실을 개강했다. ▲ 효령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사진=효령면)효령면은 먼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감염이 적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취미생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효령면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해 더 많은 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매주 목공예(월, 목)는 21일부터 오전 10시 효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프리저브드 플라워(화, 금)는 오는 25일부터 오후 3시 고지바위권역 다목적센터에서 운영된다.효령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을 제안자로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협의체는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됐다.협의체에는 국토위원장이 위촉하는 국토위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방부 차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한다.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토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주요 안건은 △활주로·터미널 등 민간공항시설 건설 △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철도·도로 등 접근 교통수단 마련 △공항건설사업에 의한 공항 관계자의 주거·생활편익·부대시설 건설 등이다.진선미 국토위원장은 협의체 구성 결의안을 통해 "이전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1000만명 이상 수요를 충족하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공항을 연계하는 철도, 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반 시설을 지원해 지역의 미래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협약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으로 총 2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이 중 군위군은 협약대상 시군으로 선정된 것이다. ▲ 2021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지역활력과 직원들이 확신에 찬 결의를 다지고 있다.이번 농촌협약 선정 평가에 전체 43개 시군이 신청하여 2.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시군은 경북 4, 경기 1, 충북 2, 전북 3, 강원 1, 충남 2, 경남 3, 전남 4곳으로 총 20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특히, 경북은 8개 시군이 협약에 도전하였고, 군위군, 봉화군, 청도군, 고령군이 선정되면서 2: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한편, 농촌협약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선정된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검토·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협약을 통하여 ‘생활권 조성, 주거공간 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사회적농업 활성화, 국민 주도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군위군은 이번 농촌협약을 준비하면서 경북에서는 최초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지역활력과’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작년부터 ‘군민참여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균형발전평가(국가균형위 주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농촌협약 평가에서 군위군은 현재 군이 처한 현황분석을 통해 계획의 정합성과 지역의 추진 의지, 실행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군위군은 앞서 있었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있어서도 2개 마을, 국비 40억 원 확보를 이루는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발빠른 대응으로 각광 받고 있다.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농촌협약을 위하여 군에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가 열매를 맺은 것 같다.”며 “살고 싶은 군위 건설을 위하여 이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 없는 삶을 위한 농촌개발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15일 오전 7시경 대구시에 거주하는 자살기도자(60대 초반)가 처와 심하게 다툰 후, 가족에게 자살을 의심하는 문자를 남기고 가출을 했다는 대구경찰청 공조 요청 112 신고가 접수됐다.▲ 자살기도자 협조 감사장 전달(사진=군위경찰서) 이에 의흥파출소에서는 즉시 주민과 합동으로 탐문, 수색 중 자살기도자의 선산에서 음독 시도 중인 것을 발견(경위 박용복·김정곤)하고 건강상태 확인 후 보호자에게 인계함과 동시에 중앙자살예방센터 상담을 안내하였다. 또한 박기남 경찰서장은 민관합동, CCTV 통행차량 확인 등 적극적이고 꼼꼼한 수색으로 신속하게 발견한 지역경찰 근무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자살기도자 수색 협조에 도움을 준 주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에 따른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편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단(TF)』을 발족하고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단 활동계획 보고회(사진=군위군)대구광역시 편입 추진단(TF)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대책반, 기획홍보반, 문화산업반, 농정대책반, 건설교통반을 포함 5개 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원과 민간추진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참여하는 민?관?연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편입 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편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장기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대구시에서는 지난 6월 9일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서를 대구시의회에 제출하고 30일 본회의를 거쳐 7월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경북도에서도 편입에 따른 제반 사항 검토와 편입 필요성을 연구하는 용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편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군위군은 군정의 모든 역량을 대구시 편입에 초점을 맞춰 군의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편입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총괄대책반/ 편입 대응 유기적 협조체계구축, 주민화합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 ▶ 기획홍보반/ 편입 이행단계별 대응전략, 전략적 홍보계획 ▶ 문화산업반/ 도농복합형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유산 계승 발전 방안 ▶ 농정대책반/ 공항산업 대비 첨단농업 육성,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확충 방안 ▶ 건설교통반/ 주요 교통망 정비사업 재원확보 방안,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개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편입 후 지역개발, 보조사업 등 기타 예산 지원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공동위원회 안건을 미리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성근 부군수(군수권한대행)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민간추진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TF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편입에 따른 군위의 미래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구시 편입에 대한 군위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군위군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 3천만(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입해 지난 9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하면서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농업기계의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트랙터는 100∼2249만 원, 콤바인은 100∼1310만 원이며 농업기계 보유 수량과 관계없이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업소(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과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폐차 대상 농기계는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이 말소되고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군위 출신 박창석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 등 군위군의 현안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 박창석도의원 도정 질의 이날 박창석 의원은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렸고, 문재인 정부도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회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안정성, 적법성 등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개 법의 인허가까지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입법”이라고 질타하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가덕도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신공항을 미래비전을 가진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에서 수립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통합신공항 관련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과 3.5k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 박창석도의원 도정 질의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 등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며,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규모 양계장을 두고 군위와 의성 접경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경상북도가 중재하기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으며, “2020년 3월 군위효령고의 항공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손을 놓아서는 안되며, 대구경북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임종식 교육감에게 촉구했다.다음은 11일 박창석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전문이다.존경하는 27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건설소방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제32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지역발전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출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질문에 앞서 몇가지 지적과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본 의원이 상반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06년 노무현 정부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 남부공항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이명박대통령때도 국책사업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였으나대구, 경북, 경남, 울산이 밀양을 원했으며 부산은 가덕도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도를 넘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역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 국제적 권위 있는 파리공항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객관적인 타탕성 조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위 김해확장, 2위 밀양, 3위 가덕도로 결정되어 정부에서도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선정되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이런 대를 이은 국책사업을 오거돈 부산시장을 필두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지자체간 소중한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렸으며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회사를 통한 합리적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을 문재인정부 들어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하였습니다.정부정책은 정권의 교체와 선거의 지역적 유불리에 관계없이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변석개하는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과 대외신인도를 크게 추락시키는 처사입니다.특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재정건전성 안정성 적법성 형평성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위배한 졸속입법입니다.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1개 법의 인허가도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입법입니다.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국가대형SOC사업인 공항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국가안보와 함께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특히 민간공항부분과 도로·철도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20년 7월30일은 공동합의문 한 장을 남기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룬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이 화면은 2016년 7월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에 통합공항유치의사를 밝히자 이에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진영이 구축되고 조직적인 대규모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주민소환 등 군위군 전체가 몸살을 앓던 시위와 저항의 일부 화면입니다.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이철우 지사님, 고우현 의장님, 임종식 교육감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은 50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말 대구경북에 꼭 필요한 뉴딜사업입니다.그러나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이러한 소음과 주민갈등을 무릅쓰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분명히 한곳은 군위군 뿐이었습니다.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철우 지사님의 취임을 계기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 됐고 2년간의 수많은 갈등과 노력이 있은 후 2020년 6월30일까지 결정해달라는 국방부의 시한부 요청이 있었으며, 그 요청에 따라 유치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군위군은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다른분들은 주민 숙의형 투표를 두고 서로 다른 이해로 또 다시 소송과 무산을 넘나드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최종 한달 7월말까지 연장한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국방부가 무산을 한다는 특별한 시한이 있었습니다.코로나19가 엄중하던 작년 6월은 군위군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많은 관변단체, 많은 언론들이 군위가 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군위를 방문하고 압박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저는 지금도 군위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군위 군민들은 우보 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소송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무산을 바라보는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군위군의 미래가 함께 심대한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다행히 군위군 김영만군수와 군위군민의 대승적 차원의 결정으로 우보가 아닌 소보·비안으로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이철우 지사님의 집념과 권영진 시장님, 고우현 의장님, 김희수 부의장님, 도기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대구경북출신 모든 국회의원님등 지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약속과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군위군은 군내 유치갈등으로 2년, 도내 이전지 갈등으로 2년, 만 4년을 끌어 오면서 군위 군민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민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이라고 했지만 군위 군민이 느끼는 것은 이철우 지사님의 집요함과 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승적 차원의 결정과 군위 군민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항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젠 약속된 합의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지난 회기때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겠다고,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중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군위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대구로 보내자는 발언에 저는 귀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요.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 등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있어도 공항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릴 구미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대구시 군위군이 되어도 의성에 철도 등 많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극히 군위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포함한 지사님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통합신공항의 성공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합의에 의한 통합신공항을 단순한 이전이 아닌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을 가진 반드시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접근성으로 볼 때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중심공항,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 거점공항의 역할을 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륙에 우뚝 선 내륙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설 통합신공항에 새로운 도로·철도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희망하던 많은 노선들이 탈락되고 서대구역에서 통합신공항을 지나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사업만 선정 되었습니다. 탈락된 노선을 확보할 향후계획이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통합신공항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편리성으로 볼때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과 3.5k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번째 접경지 가축사육 제한구역분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보신 그대로입니다.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놓았지만 허가권자인 의성군은 군위군에서 협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하지만 의성군 허가 내용을 군위군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의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성군은 허가지역에서 군위군의 두북리 마을이 400m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군위군에 협의 의사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이러한 갈등을 경상북도가 중재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위군에는 고등학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군위고등학교와 효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군위고등학교는 5년 연속 서울대 입학을 하는 명문고로 성장하고 있지만 효령고등학교는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2019년 항공특성화고로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20년 3월 1일자로 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선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에서 총사업비는 320억이며 이 중 교육부가 20억, 지방비가 100억, 경상북도 교육청이 20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 학교부지매입 및 기초실시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도 교육부 20억 원과 군위군 55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행청인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도 군위가 대구편입과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위는 대구경북의 50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대구경북의 뉴딜사업에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밑거름이 된 군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시는 중요한 일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의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군위군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소비자 피해예방교육’ 실시
[뉴스] 군위군 소보면지사협의 ‘행복소보! 집수리 지원사업’, 컨테이너에서 안락한 보금자리로
[뉴스] 군위군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치매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 제공
[뉴스] “도농 상생의 싱싱한 만남”
[뉴스]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모델 완성’ 유기질비료로 친환경 농업 실현
[동영상뉴스] 첫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동영상뉴스] "군위군 농산물 맛보세요” / 으뜸농산물 판매부스 개장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