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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안에는 세대 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증액됐다.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도 당초 ?공항시설법?상(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군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개발사업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경북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다만, 이주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소득자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 시행 시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건의안은 아쉽게도 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한 공항경제권 조성 계획들을 계속 준비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완료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이를 넘어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8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신공항 건설지역의 10킬로미터 범위 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도시 개발?정비?재생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첨단 물류중심의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자 보상)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보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05년 제정된 유사 법령＊에 근거해 세대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또한,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대양여 차액 국가 지원)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의무,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금액 결정 절차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향후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TK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됐다.＊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당초 시행령안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적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대구광역시의 의견을 반영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지역기업 우대 등)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 시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유형 이외에도,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TK신공항 건설업무 전담 조직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TK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8월 중 출범 예정(국토부·관계부처 간 직제 및 규모 등 협의 중)대구광역시는 TK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성공을 지원할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지난 28일 군위군에 방문한 부산진구의회와 지역역사 및 자원활용 우수시책 연계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부산진구의회 군위군 방문(사진=군위군) 이번 교류는 14시 군위군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회의 후 삼국유사테마파크에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박수현 의장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준 부산진구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부산진구의회와 지역 역사 및 자원을 활용한 시책발굴에 대해 논의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위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당면 현안에 대해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군위군 지역현안 논의 기자회견(사진=군위군)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위군 당면과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군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대책, 군위 농업 발전방안, 대구 편입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군위군의 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올 연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향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을 살펴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대구시의 군위군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군위군의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할 투기?지가 조작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기위해 군위군민과 대구경북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인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앞으로 대구시의 사업추진 과정에 군위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열 군수는 앞으로 군위군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는 늦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도록 제대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공항 관련 에어시티, 군위 첨단물류산업단지, 복합휴양시설 등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용역이 대구시에서 진행중이며, 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연말이면 우선적인 개발사업계획과 공간배치가 가시화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위군 지역현안 논의 기자회견(사진=군위군) 또한, 군위의 미래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김진열 군수는 군위가 편입되면서 대구시 농업의 절반을 군위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홍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시 역점과제인 5대 신산업을 융복합 농산업에 접목하는 첨단농업 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제시해 앞으로 대구시와 군위군이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작년 8월 경북대학교와 글로벌농업 융복합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군위 농업의 미래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군위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군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대책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낙석, 토사유출, 도로 파손 등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와 상습 재난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보강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사전대비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대구시에서도 군위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대구로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군위가 변화된 점에 대한 질문에는,군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분들은 현재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처 해결되지 못한 지방도에 관하여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던 지방도의 개념이 대구시에는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으로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방도 관리와 개설에 관해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큰 미래를 현실로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군위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시와 지속적인 공감대를 통해 두터운 신뢰 속에서 군위군과 대구시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해나가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결과를 발표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넷)김 군수는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군민들의 민심을 전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또한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넷)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한 대구시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편함과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김 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대구시와 꾸준히 협력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의 땅 군위에서 상호간 두터운 신뢰 속에 하나의 대구로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위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과 관련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군)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진열 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군)또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 관련 기자회견(사진=군위군)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와 군위군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대구편입 및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믿고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점진적 해제 합의(사진=군위군) 한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7월 28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제2회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사진=군위군) 자문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군의원, 관련 전문가, 각 읍면 주민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듣고 제1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원사업비 배분안을 통한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안) 및 여러가지 소득증대사업(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자문위원회 위원장(부군수 이찬균)은 “군 공항 이전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내실있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소득증대사업(안)을 비교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지원사업계획(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 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인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0. 31.)도 함께 운영한다. 주변에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로 인계 및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24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경식)와 상수도 업무관련 주요현안에 관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군위군 맑은물사업소 현장방문(사진=군위군) 상수도 업무의 대구시 이관에 따른 맑은물사업소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추진방향 협의 및 주요시설물 현장방문 등이 이루어졌다.군 관계자는 “대구상수도사업본부와 수시 협의를 통해 상수도 업무의 대구이관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업무별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구시로 업무이관 후에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 및 기획부동산 사기 등이 우려됨으로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여 군위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교육 및 의견수렴(사진=군위군) 이에 군위군은 군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대구광역시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내책자,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또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되는 실과읍·면 팀별 회의를 개최하였고 수시로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교육 및 의견수렴(사진=군위군) 7월 24일부터는 읍·면별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민원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 개발계획 없는 허가구역 해제 촉구(사진=대구광역시의회) 박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며,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또,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중 하나이다”며, “농촌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고,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고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런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1억8천5백만평의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헤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승진의결 6명【5급 승진의결 6명】△ 인허가과장 직무대리 김조훈△ 삼국유사면장 직무대리 김은섭△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성혜△ 소보면장 직무대리 사공명상△ 부계면장 직무대리 권귀주△ 의흥면장 직무대리 손숙희★ 승진 27명【6급 승진 5명】△ 인허가과 박소령△ 문화관광과 박미해△ 인허가과 정창규△ 산림새마을과 정유진△ 총무과 이재훈【7급 승진 6명】△ 공항도시개발과 윤혁주△ 농업기술센터 김정용△ 의흥면 서다미△ 효령면 문효빈△ 환경과 곽태훈△ 안전관리과 순종훈【8급 승진 16명】 △ 기획감사실 김도은△ 총무과 정원호△ 총무과 홍동균△ 공항도시개발과 권순우△ 농업기술센터 전유빈△ 소보면 정진욱△ 부계면 최인실△ 우보면 최정용△ 효령면 구화야△ 부계면 김태우△ 농업기술센터 김민재△ 농업기술센터 장지연△ 보건소 이예린△ 기획감사실 박주연△ 인허가과 이승우△ 건설교통과 배순열★ 전보 118명【5급전보 10명】△ 주민복지실장 구혜영△ 정책추진단장 이재혁△ 총무과장 이창원△ 문화관광과장 박인식△ 안전관리과장 서정화△ 지역활력과장 김시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희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백현희△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장 박정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기윤【6급 전보 59명】△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이은숙△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도현미△ 주민복지실 노인복지팀장 권효정△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장 조수경△ 정책추진단 정책사업팀장 권창범△ 정책추진단 전략시설팀장 민성훈△ 정책추진단 일자리청년팀장 유세진△ 총무과 비서실장 이일형△ 총무과 행정팀장 이지숙△ 재무과 경리팀장 김경숙△ 민원봉사과 지적팀장 김근수△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 서명교△ 민원봉사과 위생팀장 박현미△ 인허가과 주택팀장 김승환△ 인허가과 에너지팀장 황수진△ 인허가과 기업팀장 이현정△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송정윤△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최지환△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윤상인△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권은순△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정은주△ 산림새마을과 산림휴양팀장 홍창윤△ 공항도시개발과 공항편입정책팀장 이진호△ 공항도시개발과 공항지원팀장 이민영△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안준식△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장 김재현△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봉영△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장 이대화△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전진근△ 보건소 역학대응팀장 오필숙△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이윤자△ 보건소 보건의료팀장 최의경△ 보건소 정신건강팀장 장숙화△ 보건소 홍원자△ 보건소 곽호림△ 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팀장 윤주연△ 맑은물사업소 관리운영팀장 염동균△ 맑은물사업소 홍수창△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지원팀장 김필화△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지원팀장 장용석△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장 김경석△ 군위읍 부읍장 박경원△ 군위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선희△ 군위읍 민원세무팀장 박수선△ 소보면 부면장 권오규△ 소보면 민원세무팀장 이명희△ 효령면 부면장 김인현△ 효령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혜경△ 효령면 산업경제팀장 박기승△ 우보면 민원세무팀장 박상근△ 우보면 산업경제팀장 김동주△ 의흥면 부면장 윤상배△ 의흥면 산업경제팀장 김교동△ 산성면 부면장 우재홍△ 산성면 최원규△ 산성면 민원세무팀장 박인선△ 산성면 산업경제팀장 김유정△ 삼국유사면 부면장 김용환△ 삼국유사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김유진【7급이하 전보 49명】△ 기획감사실 변서우△ 기획감사실 황석현△ 주민복지실 신세정△ 주민복지실 이미형△ 주민복지실 석현진△ 주민복지실 정유진△ 주민복지실 서일기△ 주민복지실 노채은△ 정책추진단 서중건△ 정책추진단 박무성△ 총무과 이정현△ 재무과 윤정민△ 인허가과 김학수△ 인허가과 강재상△ 문화관광과 김덕윤△ 문화관광과 장용진△ 문화관광과 추승엽△ 환경과 서수진△ 환경과 장운영△ 산림새마을과 이순정△ 안전관리과 김병수△ 안전관리과 김유진△ 안전관리과 김유린△ 건설교통과 심주현△ 건설교통과 박선현△ 지역활력과 이준엽△ 지역활력과 주평△ 지역활력과 우아미△ 보건소 장훈△ 농업기술센터 박무덕△ 농업기술센터 박가인△ 맑은물사업소 전준우△ 맑은물사업소 이태경△ 맑은물사업소 홍성률△ 시설관리사업소 박정애△ 시설관리사업소 김상훈△ 시설관리사업소 추정우△ 군위읍 김상완△ 군위읍 김현석△ 군위읍 최성용△ 군위읍 남나경△ 소보면 유순녀△ 효령면 윤진희△ 부계면 류승희△ 의흥면 노대근△ 의흥면 정윤성△ 산성면 이유정△ 산성면 안지현△ 삼국유사면 김유태【신규임용 2명】△ 보건소 이윤순△ 보건소 신지민【배치근무해제 1명】△ 공항도시개발과 정성채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10일 대구시 도시계획부서에서 발표한 신공항 개항에 맞춘 세계적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발표한 대구시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에는 공무원 연수시설이 포함되는 등 세계적인 공항의 조건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발계획으로 호텔, 리조트, 레저시설,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휴양시설이 담겨있어 군위군의 미래 청사진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 군위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다.앞서, 군은 대구시 편입을 대비하여 군위군 종합 발전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맞춰 지난해 11월 군위군 전역의 토지 적성 검사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을 완료했다. 지난 2월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 연말 완료할 계획이다.군은 대구시 편입에 따른 관내 국·공유지 등 유휴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유치, 공모사업 선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왔으며 군위군은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여 군위군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한편, 군위군은 관내 부동산 시장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군위군은 지난 3일 대구시에서 발표한 군위군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에 맞춰 대구시는 조속히 개발계획 발표해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서 군위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군위군 현실에 맞춘 방안으로 정책을 편다면‘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고 2030년 완공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도 군민들의 주민 수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군위군은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착수된 약 660만㎡ 첨단산업단지와 올해 5월 착수한 인구 30만 명이 수용 가능한 신공항 도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30년 신공항 개항 이후 세계적인 항공물류 공항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는 지난 11일 군위군을 방문하여 군위군청 제1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편입을 환영하고 편입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군위군 방문 간담회(사진=군위군)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함께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 홍성근 회장 외 6명, 바르게살기운동 군위군협의회 김기웅 회장 외 4명이 참석하였다.▲ 군위군 방문 간담회(사진=군위군)이날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는 편입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의 교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 군위군 방문 간담회(사진=군위군) 김진열 군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까지 와주신 홍성근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 회장님과 회장단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달받은 성금은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군위군협의회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에 세계적인 복합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복합휴양단지 개발 기본구상 예시도(사진=대구광역시) 대구시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유휴공간 부족과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점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이번 복합휴양단지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 호텔, 리조트,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휴양시설 등 약 200만㎡의 면적에 사업 규모는 대략 2,000억 원(부지매입비, 대지조성비용) 정도이며,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공항도시를 대비한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휴양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 참여자를 선정한 후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최적의 입지 선정,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방법, 용지별 수요분석 등 사업 타당성 전반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기본구상 용역은 올해 8월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에 행정안전부의 출자타당성조사를 거쳐, 2025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6년에 민간 참여자 선정 후 2030년까지 연수시설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이 사업의 개발이익으로 대구 공무원 연수시설을 건립한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동합의문('20. 7월)을 모두 이행하게 된다. 합의문에는 공항신도시 조성, 군위군 관통도로 건설, 대구 공무원 연수시설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대구 공무원 연수시설 조성은 군위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속한 사항으로 대구시 및 구·군 공무원 약 1만 4천 명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시설로써, 건립 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연수시설이 포함된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통합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군위가 국제적으로 대구의 새로운 관광·휴양 거점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구시가 산업·경제 부문 뿐만 아니라 관광·휴양 부문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지난 3일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사진=군위군) 기념사에서 박수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자체 행사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9대 군위군의회 개원 후 소통하는 바른 의정을 하시느라 1년 동안 수고했으며, 남은 3년 임기 동안에도 군민들과 소통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의회사무과 과장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에게도 감사와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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