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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9월 9일(화),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군위군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애니메이션 활용 군위군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사진=대구시의회) 이번 최종 보고회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군위군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재해석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한 경북대학교 관광학과 소속 연구진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발표자인 송섭규 교수는 보고를 통해 △군위군의 역사·문화 자원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브랜드화 전략 △애니메이션 IP와 연계한 지역 관광상품 기획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심 성지순례형 투어코스 개발 등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제안된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애니메이션 활용 군위군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사진=대구시의회) 연구를 제안한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군위군은 유서 깊은 역사와 수려한 자연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알릴 효과적인 콘텐츠가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가 군위군만의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연구단체 대표인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관광산업은 이제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감동과 재미를 주는 스토리텔링이 필수”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군위군의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 희망포럼’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작년 8월 결성된 연구단체로, 황순자 의원(대표), 이성오 의원(간사)을 비롯해 김대현, 박창석, 윤권근, 이재숙, 임인환, 정일균, 조경구 의원 등 9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7월 18일(금), 시정질문을 통해 TK신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민생 피해와 행정 불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착공 준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박창석 의원(사진=대구시의회)박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이 사업 방식 혼선, 재정 조달 불확실성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3년 민관 SPC방식에서 2024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으나, 명확한 재원 대책 없이 시민 혼란만 가중됐다. 대구시는 이제 논의를 넘어 실질적 착공 준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TK신공항은 지역경제 회복, 시민 소음 피해 해소,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회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다. 그러나 11조 5,393억 원 규모의 공자기금 확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구시가 제시한 TK신공항 로드맵대로, ‘2026년 착공, 2030년 개항’이 가능한 사항인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박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동시에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며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TK신공항 연계 기반시설로 추진 중인 군위군 관통도로와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군위군 관통도로의 국도 승격 탈락에 대한 대응책과, 군사시설 이전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박창석 의원은 ”대구·군위 생활권 통합의 상징인 군위군 관통도로는 TK신공항 연계 교통망의 핵심“이라며, ”2020년 체결된 공동합의문 이행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항 전까지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시장 공백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핵심 사업 추진이 멈춰선 안 된다“며 ”이제는 대구시가 전략적 결단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TK신공항 착공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구미래혁신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6월 27일(금) 대구정책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청년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구미래혁신포럼 세미나 현장(사진=대구시) 이번 세미나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기초의회 의원, 청년정책 조정위원, 청년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구정책연구원의 박경숙 부연구위원이 ‘대구시 광역 및 기초 청년센터 현황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광역·기초 청년정책의 현황과 추진 여건, 청년센터 간 연계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 확대와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대구미래혁신포럼 대표인 이재숙 의원은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과 기초 간의 정책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정책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연구를 제안한 김태우 의원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분리돼 있어 정책 간 연계 부족과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청년주간과 같은 주요 청년 행사에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대구미래혁신포럼은 대구시의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정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성됐고, 대표 이재숙 의원을 비롯해 간사 김태우 의원, 그리고 이재화, 하중환, 김재용, 황순자, 김재우, 전경원, 김지만, 정일균, 육정미, 류종우 의원 등 총 1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6월 26일(목),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을 건의했다.▲ 운영위원회 하중환 위원장(달성군1)이번 건의안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급격한 사회 변화와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3년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2024년에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렇듯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국내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7%가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독사 사망자도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에, 건의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고독사’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포함한 예방 중심의 법률 개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안부확인 중심에서 사회적 연결망 구축 중심으로 개편 및 전국 확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하중환 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은 고독사라는 결과 중심의 사회적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유대 강화와 공동체 연결망 확충 등 예방적 관점의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6월 25일(수),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육상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대구육상진흥센터는 대구시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며 건립한 시설로, 총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3년 국내 최초의 실내육상경기장으로 완공됐다.하지만 준공 과정에서 실내 웜업장 규격을 갖추지 못해 결국 국제육상경기연맹 공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는 9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센터 인근에 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급히 조성한 바 있다.정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육상진흥센터가 이제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돼야 함에도, 현재 운영 실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관 실적은 66건에 불과했고 연간 가동률도 30%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로 인해, 육상진흥센터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구시는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육상진흥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족한 실내체육시설 확대, 문화예술 공연장 활용 등 기능 전환을 통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우선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해 육상진흥센터를 생활체육 중심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육상진흥센터를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개보수하여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내 스포츠 종목이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용 실내 배드민턴장이 없는 생활체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대구실내체육관의 심각한 노후화로 제2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위성과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육상진흥센터의 문화예술공연장으로서의 기능 강화도 제안했다. “육상진흥센터는 이미 5,000석 규모의 실내 관람석을 갖추고 있어, 대형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공간”이라며, “서울의 올림픽체조경기장이 리모델링을 통해 KSPO DOME으로 탈바꿈해 문화공연의 중심지로 거듭난 것처럼 육상진흥센터도 일부 시설을 보완한다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끝으로, 정일균 의원은 “대구시의 소중한 자산인 육상진흥센터가 지금처럼 방치되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손실”이라며, “육상진흥센터가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6월 25일(수),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연계를 통한 대구관광의 전략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의원은 발언에서 “관광은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연결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관광 만족도와 관광산업 규모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관광 만족도는 전국 평균인 80.2점보다 낮은 77점에 그쳤고, 관광업체 수와 종사자 비율 또한 전국 대비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 의원은 △기초단체 간 분업과 협업을 통한 콘텐츠 특화 △통합 관광브랜드 ‘DAE-9-PLUS’ 구축 △경북 등 인접 지역과의 광역 관광벨트 확대 △관광 조직의 전문성 제고 △포용성과 접근성 중심의 질적 관광 실현 등 총 5가지 전략을 제안했다.특히, 중구·달성군·군위군은 역사문화, 동구·북구는 자연생태, 달서구·수성구·서구는 도심형 콘텐츠에 특화시켜 각 지역이 고유의 강점을 살리되 상호 연계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를 도시형 관광벨트로 묶어낸 ‘DAE-9-PLUS’ 브랜드 모델은 서울의 도심관광협의회처럼 대구만의 통합관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또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군위군 편입, 동성로 관광특구, 신공항 건설, 신라호텔 진출 등은 대구 관광이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기초단체 간 연계와 콘텐츠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구는 체류형 관광 중심 도시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재숙 의원은 “관광은 단순한 유치 숫자를 넘어 도시 생존 전략이자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힘”이라며, “경쟁보다 협력, 도시 전체가 함께 만드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25일(수),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역할 강화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중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신주와 전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소방장비 진입 차단, 감전·정전 등 사고 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여기에 정부 지원 역할을 해온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마저 올해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의 체계적인 지중화 추진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선다. ※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비용 분담율 : 한국전력공사 50%, 기초지자체 30%, 국비 20%특히, “대구의 전선 지중화율*은 32.2%로, 서울(62.8%), 대전(47.3%), 부산(45.7%)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스쿨존 지중화율**은 11.2%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지중화 사업 현황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광역시별 지중화율 (단위: %)서울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울산62.848.547.345.738.732.230.5※ 출처: 한국전력공사 2024년 통계 ** 스쿨존 지중화율(24. 7. 기준) (단위: %)인천대전서울광주부산대구울산42.041.336.532.516.711.29.8※ 출처: 국회의원 정을호 보도자료(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가공)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 주도의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스쿨존, 관광지 등 우선 정비 지역 지정 △기초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대구시 예산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또한, “서울시는 2007년부터 공중선 지중화 비용의 50%까지 예산으로 지원해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대구시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선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꿈이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로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대구시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20일(금),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 김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공적 사회서비스의 핵심이나, 아이돌보미들은 고용돼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 중 발생하는 휴게시간 미보장, 경력 미반영, 교통비 미지원 등은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처우 문제”라고 강조했다.2024년 기준, 대구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683명이며, 실 이용 가정은 3,743가구, 이용 아동은 5,712명에 달한다. 수요에 비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서비스 대기 일수 해소와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특히,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휴게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경력 및 자격증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를 넘었다.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도 산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처우가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이에, 김 의원은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시도는 건강검진비, 교통비, 영아돌봄 수당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대구시 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아이돌보미는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비용 전액을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사실상 돌보미에게 검진비까지 떠넘기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만큼, 대구시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휴게시간 보장, 경력 인정, 갈등 발생 시 대응메뉴얼 마련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공공적 역할”이라며, “대구시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방문해 설계공모 추진현황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기행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예정지 현장방문(사진=대구시의회)이번 현장방문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사업의 적기 이행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기획행정위원들은 향후 건립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행정 추진 체계과 시민 편의 중심의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이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대구시의 상징성과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공공성과 지역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윤영애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은 대구시의 미래 행정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업”이라며, “설계공모부터 착공,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구시의회에서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 행정의 견제자이자 동반자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조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시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만 운영되고 있어 보육환경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영유아 동반 자동차와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끝으로,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이용 대상이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가구로 확대될 것”이라며, “출산, 보육 가구에 대한 주차 편의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고, 아울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중구1)임 의원은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공유서비스의 도입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높아지지만, 이용 후 보행 공간이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가 빈발하면서 보행 환경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단속 기준과 처리에 관한 부과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PM의 처리 및 비용 부과 등 관리 기준 강화로 질서 있는 PM의 이용 유도 △PM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PM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동구2)박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소는 대중교통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제정안은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명시 △정류소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태손 의원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정안은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끝으로,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노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노인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북구3)김재용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점검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취지를 밝혔다.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사전점검'에 한정되었던 점검 체계를 '사전·사후점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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