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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금),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재무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교육이 실제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금융문해력은 학생 안전과도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역량”이라며, “청소년이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실적인 금융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금),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유족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사법」이나 「자연공원법」 등 법령의 한계만을 내세우는 대구시의 태도를 꼬집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희생자 수와 똑같이 심어진 나무 아래서 가족을 추모하고 싶은 소박한 바람”이라며,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모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육정미 의원은 “진정한 추모는 차가운 판결문이 아닌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행정의 온기에서 시작된다”며, “대구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 2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중구1)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 1)은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버스) 통합 무임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송출되는 “사랑합니다” 멘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구시에 제출했다.2023년 7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통합 무임승차 카드를 도입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송출되는 "사랑합니다"라는 멘트에 대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불편을 표하고 있으며,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나이 든 표시가 난다,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임 의원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수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6월, 고령자 무임 승객 탑승 시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를 도입했으나, 잦은 민원으로 인해 2024년 6월부터 '삑삑삑' 소리로 변경했다.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가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멘트를 개선할 시점이라며, “더 이상 안내 멘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시내버스 카드단말기 음성을 운전기사만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소음 수준(dB)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음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는 어르신들의 편의성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멘트 개선, 여론 수렴 과정의 강화, 설문조사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11월 28일(금),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의 대구iM뱅크파크 진흥책 마련을 촉구한다.현재 대구iM뱅크파크 일대는 경기일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지만, 평소에는 찾는 이가 적고, 주변 상권은 경기 일정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잠재력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이에 윤 의원은 “대구iM뱅크파크를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365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복합문화·관광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징야·에드가의 기념 조형물 설치를 통해 황금기를 이끈 주역으로서 그들의 헌신과 대구에 대한 애정을 기념하는 조형물은 대구의 축구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또한 “스포츠·문화·관광이 융합된 모델은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대구도 그 중심에 설 충분한 잠재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대구iM뱅크파크가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노력과 실행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원정팬 투어패키지 판매 △축구박물관 조성 △시티투어와의 연계를 촉구한다.윤권근 의원은 “대구FC가 현재 12위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는 17경기 무승의 절망적 상황이었으나, 최근 4승6무1패로 도약을 일궈낸 선수단에 감사를 드리며 기적을 일궈내주시길 바란다”고 응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위원회 조경구 의원(수성구 2)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8일(금),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노곡동 침수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지난 2010년 7월 17일 노곡동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15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재발해 대구시의 안전 대응 시스템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체계의 미비와 부서 간 협조 부족 등 여러 행정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인재(人災)”라며, “이와 같은 사태가 도심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한다.이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도시관리본부는 체육시설 관리, 공원 관리, 시설 안전 관리 등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한 조직 안에 혼재시켜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이에 조경구 의원은 △안전 기능의 이관을 통한 전문성 제고 △상·하류 관리 일원화 △배수펌프장 관리 인력 충원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하인리히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관리본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경미한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대형사고를 예방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보는 자세를 통해 기능과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북구3)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8일(금),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운영체계가 크게 뒤처졌음을 지적하며, 공공 파크골프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현재 대구시는 총 36개의 공공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수준 이용객 수는 약 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넘어 전 세대가 즐기는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설 부족과 미비한 운영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그늘막,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고령층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용 포기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영 인력이 대부분 단기·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고, 관리 책임 주체도 불분명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한다.또한 오랜 협회 중심의 운영 관행으로 특정 단체에 이용이 편중되는 현실, 일부 지역에서 협회 연회비 납부가 사실상 이용 조건처럼 인식되는 문제 그리고 사전예약제·홀짝제와 같은 복잡한 예약 방식이 시민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아울러 연간 예산 5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96%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 현 예산 구조는 시설 보수와 서비스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운영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한다.이에 김재용 의원은 개선책으로 △기초 인프라 보강 및 이용자 중심 환경 조성 △전담 인력 배치와 스마트 예약 시스템 도입 △합리적 유료화 및 차등 요금제 검토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 운영 모델 정착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끝으로, “이제는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보다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대구시가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금),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의 최근 주문 상승은 각종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은 반짝 성과일 뿐, 공공 배달플랫폼으로서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이후의 운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김 의원은 ”최근 대구로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이어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지적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2021년 ~2026년) 동안 108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오고 있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한다.또한 2026년 협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언급하며, ”대구시가 향후 어떤 운영 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재협약 여부,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라이트앱(간편버전)’ 개발 검토, 배달 중개수수료 조정, 지역상권 연계 강화 전략 등 민관 협력 기반의 개선 로드맵 마련을 촉구한다.한편, 김정옥 의원은 대구로택시의 지속적인 호출수 감소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대구로택시(10초)와 카카오택시(6.6초)는 배차시간이 3초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로택시가 3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 기반 배차 시스템 도입과 자발적인 호출수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끝으로, ”대구로는 단순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상권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냉정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줄 것“을 대구시에 당부할 예정이다.
▲ 기획행정위원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 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수성알파시티의 기업 유치 이행 실태와 SK AI데이터센터 추진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대구가 제조 중심 도시에서 AI 기반 도시로 전환하고 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구시의 보다 철저한 이행 관리와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또한 먼저 롯데쇼핑이 추진 중인 타임빌라스 수성의 공정률이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업 이행을 관리해왔는지, 준공 지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추가 지연에 대비한 행정적 조치와 협약 이행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하기 위해 최근 2~3년간 MOU를 체결한 기업들 중 일부가 착공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수성알파시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입주 지연 사유, 대구시의 점검 방식, 향후 일정관리 및 지연 해소 전략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청했다. 기업이 단순 입주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과 연계해 교육·채용·연구·기술 실증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SK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예상 수요 규모와 현재까지 확보된 수전량, AX사업 및 특화산업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수요 전망 등 핵심적인 데이터가 시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데이터센터는 GPU 기반으로 전력소비가 매우 큰 만큼, 센터의 최대전력 수요와 비상 전력 대응책 등을 명확히 제시해 전력 공급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AI데이터센터가 지역경제에 가져올 고용, 기업 유치, 세수 증가 등 실질적 파급효과를 따져 물었다.끝으로, 이성오 의원은 “수성알파시티는 대구가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무대”라며 “대구시가 제시한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소영)은 11월 25일(화),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사립학교 급식 공동조리교의 현황을 알아보고,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립학교 급식 현안 간담회(사진=대구시의회) 이번 간담회는 사립학교 공동조리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교육위 손한국 부위원장과 교육전문위원, 사립학교 학교장 및 행정실장 15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과 논의사항은 △중·고 학사일정 상이에 따른 시차배식·공동배식의 어려움 △대규모 급식인원으로 인한 근무인력 충원 및 업무 과중 해소방안 △조리종사자 처우 및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통한 업무환경 향상 등으로,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동조리교의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사립학교 공동조리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교별 건의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논의가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고 더 나은 급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출발점이 되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11월 25일(화), 26일(수), 양일간 2025년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2조 2,673억 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 4,138억 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사진=대구시의회) 먼저, 이번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4억 원을 증액한 12조 2,673억 원으로, 지방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4년 만의 신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해 연도 말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충당해 편성했다.그리고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원이 감소한 4조 4,138억 원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어 연도 말에 당초예산보다 예산규모를 축소해 3년 연속 감액 조정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우선 대구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023년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 이후 최근 2년간 결산추경에서 예산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된 점은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세입 재원의 상당 부분이 재정 운용상 순환적 자금인 만큼 실질적인 재정여력은 명목상의 예산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지적했다.특히 신규 공동주택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지방세 세수결손분을 지방채 빚으로 충당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신규 공동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재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의 규모나 시기를 더욱 신중히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세 세수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소가 계속되고, 재원 부족 시 보충적 역할을 했던 기금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 후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수요까지 더해지면 대구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향후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비해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세수결손의 위기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국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히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국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운용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11월 28일(금),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의원(북구2)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허 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으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해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주차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정책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해 단속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 건설교통위원회 조경구 의원(수성구 2)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대학 진학률 증가로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조례는 고졸자 채용 확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하고,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조경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고용 확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북구3)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율주행 안전운행 기준 마련과 플랫폼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최근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유상 운송 특례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또한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한정운수면허 취소 권한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운행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김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상충하는 사항을 바로잡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기준, 운송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의원(남구2)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금), 대구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남구 지역 30개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을 초청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현안 해결 및 의정활동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구 교육현안 간담회(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조재구 남구청장,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과 남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대구시교육청, 남구청, 남부경찰서 관계자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장이 열렸다.간담회장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원과 운동시설 보완 △노후 담벼락, 옹벽 등 학교 주변 환경 정비와 개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대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특히 주택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큰 관심을 모았다.박우근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해 남구지역 교육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별 교육현안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9월 동구를 시작으로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남구를 끝으로 올해 예정된 간담회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제기된 다양한 교육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책과 예산 심사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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