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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2월 11일(목)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접견실에서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결핵 퇴치사업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지회장 이관호)에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전달했다.▲ 씰 모금 증정식(사진=대구시) 이만규 의장은 “우리 대구시의회는 꾸준히 크리스마스 씰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며, “결핵은 조기 환자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협회에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결핵 퇴치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하병문 의원(북구4)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사업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번복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책임 있는 사업 재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하 의원은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 행정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그간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신감만 키운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한다.우선,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지연을 지적한다. 대구시는 2024년 시험장·교통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통합 이전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사 간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다.이에 하 의원은 “2014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다.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는 국비 328억 원을 확보해 2027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비판하며, 대구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이전 절차를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다음으로, 대구농업기술센터 이전 철회를 대표적인 정책 번복 사례로 꼽았다. 1998년 준공된 농업기술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교육·실습 공간 부족으로 농업 수요 증가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구시는 2023년 발표한 이전 계획을 아무런 설명 없이 돌연 취소한 것이다.이에 하 의원은 “1,848평에 불과한 현 부지에서 어떻게 농업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냐”고 지적하며, “이전 철회로 시민과 농업인들의 기대는 허물어졌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다”고 질타한다.끝으로, “최근 대구시가 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산격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지체 없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대구의 탄탄한 미래는 흔들림 없는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대구시가 책임 행정을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문화복지위원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 사각지대 점검을 촉구했다.김예지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는 정신보건복지시설 95.1%, 노숙인 복지시설 59.7%, 노인복지시설 37.4%, 아동복지시설 12.2%로 이용자 수의 대다수가 장애인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사각지대의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최근 희망마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복지시설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실정에서, 권익옹호제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관련 조항이 부재한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주범 의원은 “법시행 전 대구시 또한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외 거주 장애인 현황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성과 현황 △10년 이상 장기거주 장애인 현황 △권익옹호 부재 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긴급 보호 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그리고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대비해 대구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장애인이 사각지대 없는 자립 지원을 통해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활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12월 5일(금) 오전, 포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교사’ 활동을 진행하며,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일교사 현장(사진=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필요성, 그리고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예로 들며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조례 제정’ 과정을 소개해 학생들이 실제 사례로 의정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강의 과정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일교사 현장(사진=대구시의회) 끝으로 김원규 의원은 “여러분이 앞으로 자신만의 재능을 찾아 다양한 직업에 대해 꿈을 꾸고 도전하기를 바라며, 시의원으로서 그런 꿈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서구2)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으나, 2024년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 자체해결률 향상과 교육적 회복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사안 종결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며, 피해·가해 학생의 회복지원과 정책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지원청·마음봄센터 간 연계 관리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동구2)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가 보행자”임을 언급하며, “도로 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시가 2026년에 설치 예정인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기존 설치 90개소)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2018년)에 따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율 9.43% 감소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또한 청구네거리 주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특히 박소영 의원은 “동구의 동구시장 부근과 달서구의 사랑마을어린이집 부근이 3년 연속 보행자 교통사고가 7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임을 지적하고, “이들 지역의 교차로 구조와 신호체계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 사고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대구시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차로 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북구3)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인 청년연구자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21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 했다.김 의원은 “현재 청년연구자들의 심각한 수도권 유출은 지역 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연구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연구비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주거와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았으며, 더 나아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에 소속된 타지역 출신 청년 연구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조례안은 △대학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청년연구자 육성위원회’ 설치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 지급, 주거 및 문화생활 지원,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추진 △교육청·대학·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연구자들이 대구에서 꿈을 키우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대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의지를 밝힌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6일(화)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서 가결되면, 18일(목) 제4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조례안은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 준수 및 확대 노력, 구·군 및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용 권장,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포상 근거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윤권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순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순환경제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6일(화)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서 가결되면, 18일(목) 제4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교육 도입을 촉구했다.허 의원은 “현재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면 교육만을 고수하는 방식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통연수원은 연간 약 2만 5천 명의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과 주차 부족 문제, 교육생 소음 등이 주민들과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이어 “운수종사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다른 시도(서울,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충남)에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시도 이를 도입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구교통연수원의 대면 교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온라인 교육 도입으로 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교육 도입에 따른 예산 증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대구시와 대구교통연수원은 주차 문제와 교육생 불편을 해결하고,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면 교육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북구3)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산격‧복현 생활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행정공백을 지적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향후 계획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구시는 산격‧복현 생활권의 공공도서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도서관 건립이 의회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전액 삭감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사업 중단을 결정한 내부 검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중단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기회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도서관 예정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고, 이미 집행된 지반조사 용역비 또한 손실 상태”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문화 접근권 손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건립 사업 재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주민 1,000여 명 이상이 서명운동을 통해 도서관 건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는 예산 반영 시기와 건립 절차별 목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김재용 의원은 “산격‧복현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문화시설 확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어떤 정치적 변화나 행정적 이유로도 변동될 수 없는 최우선적인 약속으로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월),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로 학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대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학대 피해 학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학대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학대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구체화 △피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정서 안정 지원 등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2.9%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가정 내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12월 1일(월),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인권‧다양성,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은 UN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배움, 실천, 참여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조례안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ESD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 △우수 실천사례 공유·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손한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대구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배움을 생활 속 실천과 사회적 참여로 확장해 가는 선순환 체제를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과 지원 체계가 촘촘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일(월),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김 의원은 “전력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 시설로 인해 학교 현장의 전기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전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설 피해 등 교육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에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규정 △전기재해 예방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전기재해 위험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탄탄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2월 1일(월), 11시 30분 시의회 접견실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적십자회비 성금 전달(사진=대구시의회) 이번 전달식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배인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과 권영희 봉사회 대구시협의회 회장, 고홍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이만규 의장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성으로 마련한 특별성금이 힘든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운 겨울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이 없는지 더욱 살뜰히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의원(북구1)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금),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류종우 의원은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대구시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 논의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시·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욱 의원(북구5)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금),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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