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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복지위원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출생아 수는 약 19만 명이며, 대구에서도 8,100여 명이 태어나 전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출생률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상권 문화예술인의 20%가 ‘일·가정 양립’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고 있어 예술인의 양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문화예술인은 주말·야간·심야 근무가 잦고, 공연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도 불규칙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돌봄 정책은 정규 시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창작과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양육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며,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문화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범 의원은 △문화협력위원회 내 예술인 복지 안건 실질적 논의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공연장 내 아이돌봄 서비스 공간 마련 등을 통해 문화예술과 양육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끝으로 “문화예술산업은 관광도시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이다. 아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시 차원에서 적극 조성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중구1)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등록 기준인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어 도시 내에서 실제로 활동·체류하며, 다양한 행정·교통·환경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대구시 중구와 같이 주민등록 인구는 적지만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상주인구 기준의 도시계획 때문에 기반시설·공공서비스·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최근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인구가 현대 도시기반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현행 계획 체계가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이에 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개념을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계획 변경 시 생활인구 반영을 의무화하며, AI·통신데이터 기반의 ‘대구형 생활인구 산정 체계’ 구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또한 “대구의 미래 20년을 결정할 도시기본계획이 더 이상 주민등록 숫자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는 변화된 생활패턴과 도시 현실을 반영해 생활인구 중심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남구1)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낙동강 취수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원수 수질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부과 방안과 수질관리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지난 수십 년간 톨루엔,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PFAS) 등 반복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계는 52.7원, 운문댐 수계는 233.7원으로 댐 용수가 낙동강 지표 수에 비해 약 4.4배 높은 상황이지만, 동일한 요금이 책정돼 이러한 비용 발생 차이가 요금 체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원수 수질에 따른 수도 요금 차등 부과와 식수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등 수질지표와 연계한 요금 차등 부과 방안 도입 △취수 수질관리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언급했다.특히 부산시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같은 낙동강 물을 취수하고 있는 대구가 부산 다음으로 많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며, 부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대구시도 환경부에 감면 특례 요청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통계(2002-202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준, (대구) 누적 8,908억 / (부산) 누적 9,941억아울러 대구시의 수질관리와 관련해 △미세플라스틱 검사 항목 추가 △구미산단의 낙동강 오염 행위에 대한 정수처리 비용 청구·구미 국가산단 5단지 조성 중단 요구 및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대구시 차원에서 구미시에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의 경우 대구시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자체적 감시 항목에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광주시가 누수·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 대규모 정비사업에 국비 216억 원을 확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 역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박우근 의원은 “대구시는 원수 수질에 따른 차등 요금 체계 마련과 상수도 인프라 개선,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대구시의 무기력했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뼈아픈 각성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분석 결과 이번 APEC의 경제 파급효과는 7조 4천억 원에 달하며, 개최지인 경주는 물론 부산과 포항까지 실리를 챙겼지만, 우리 대구는 우려했던 대로 ‘빈손’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며, “남의 잔치가 된 APEC에서 무기력했던 대구시의 대응을 강력히 질타한다”고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이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공항을 두고도 글로벌 CEO와 정상들의 전용기가 대거 김해공항으로 향하면서 하늘길과 경제적 실익을 모두 부산에 내줬다”고 비판하며, “타 지자체가 세일즈 외교와 연계 축제로 특수를 누리는 동안, 대구시는 전담 부서 하나 없이 지하철 랩핑이나 SNS 이벤트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그쳐 굴러들어 온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고 성토했다.또한 손 의원은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방한했음에도 대구의 주력인 로봇·AI 산업과 연계하려는 전략조차 없었다”고 꼬집고, “말로는 대구·경북 통합을 외치면서 정작 실질적인 협력 앞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 경제 공동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권한대행 체제는 무사안일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포스트 APEC’ 전략을 수립해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구로 유입시킬 수 있는 후속 연계 관광 상품을 즉각 개발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주문했다.끝으로 손한국 의원은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 시 역할 분담과 이익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번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국제 무대에서 대구가 철저히 배제되는 치욕스러운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월 16일(화),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5.7.1.)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목),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촉구한다.정 의원은 “진흥원은 연간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구시 문화예술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공백과 구조적 혼선 속에 예술인과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닌 대구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진흥원은 지난 2022년 10월, 문화재단·관광재단·오페라하우스·미술관 등 6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했다. 하지만 조직 진단 없이 통합이 밀어붙여지며, 기능과 성격이 다른 기관 간 충돌과 독립성 훼손, 관광 분야와의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 의원은 “인사 전횡, 셀프 승진, 잦은 해외출장 등 운영 전반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진흥원은 점점 혼란에 빠졌고, 기초예술 및 청년예술인 지원도 약화됐다”며, “대구시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떠넘기지 말고 즉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다.이어 “진흥원은 본래의 기능에 맞게 재정비돼야 하며, 예술과 행정의 전문성이 충돌하지 않는 구조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끝으로 정일균 의원은 “문화도시 대구의 품격을 다시 세우겠다는 시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기초예술이 살아 숨 쉬고, 청년예술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화행정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화),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태우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목)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화),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업체 자체의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하며, “건설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취업알선·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윤권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이 인근 상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건설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등 건설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목)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시설의 저조한 활용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이 의원은 지난 8월 강릉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대구 또한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다. 이어 물 부족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 특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빗물과 하수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물 재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 재이용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한다.또한 대구시의 물 재이용 시설 실태에 대해 “대구는 217개의 시설을 설치해 상위권에 속하지만, 연간 빗물 사용량은 3만 톤으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이에 이태손 의원은 물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물 재이용 시설 활용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시 차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공공의 선도적 실천 등을 촉구한다.끝으로 “물 부족과 가뭄은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닌, 당장 우리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시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서구1)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강조하고, 시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김 의원은 “수십 년간 서구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편의나 보상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만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이 시설들이 도시 환경 불균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또한,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에 시설이 위치하게 되면서 악취 민원이 2022년 173건에서 2023년 13,451건으로 급증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아울러,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정책이 하수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된 것을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변경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이에 김대현 의원은 △음식물 처리장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과 폐수시설 추가 지하화 계획 즉시 추진 △서구청 및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이전 협의체 구성 △환경기초시설 이전 완료 시까지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등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으로, “대구시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염색산단도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강력한 의지와 지혜로운 정책으로 음식물 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의 이전 또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동구4)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이 의원은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하였지만, 감염인의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현재 대구시의 지원체계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이 의원은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검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안한다.아울러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한다.끝으로 이재숙 의원은 “올해 유엔은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을 전 세계 공동의 목표로 선포했다”며, “이제 대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질병을 두려움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감염인을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현재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며, 해당 조례에는 예방과 인권,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동구1)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기념물 관리·운영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김 의원은 “지난 9월, 망우당공원에 설치된 곽재우 장군 동상이 녹슨 채 방치된 사실이 보도되며, 우리시 전체 기념물 관리체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곽재우 장군 동상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 담긴 상징물들이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김 의원은 기념물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과 체계적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 통합’과 ‘시민 인식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먼저 “현재 대구시는 기념물에 대한 총괄을 문화예술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와 관리는 관련 부서나 구·군 등에서 제각각 수행하는 상황이다”며, “부서 간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 GIS 기반 공공조형물 통합관리, 김해시의 전수조사 및 보존처리 용역, 울산시의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타 지자체의 사례와 건축공간연구원의 정책 권고도 함께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다음으로 “상당수 기념물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보존을 넘어 기념물의 가치를 되살리는 대시민 홍보사업과 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 정보 제공 △SNS 홍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해설사 양성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한다.끝으로 김재우 의원은 “기념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인물의 공적과 역사적 의미를 새긴 살아 있는 유산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기념물들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의원(남구2)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남구, 서구의 맞춤형 ‘자살,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은 36.3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29.5명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남구와 서구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7.3명과 36.2명으로 나타나 각각 전국 구 순위 3위와 5위라는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기록했다.윤 의원은 “이처럼 현실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9월, 6년 연속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구시의 보편적 자살예방사업들이 행정적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자살예방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이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고 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근본 원인은 고령화와 빈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삼중고가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실제로 남구의 매입임대주택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LH 매입임대주택은 1,950호, 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은 667호로 나타나 9개 구‧군 중 남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강조한다.끝으로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가 이제 ‘상을 받는 행정’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고독사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고립 가구 전수조사 실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고위험 가구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적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 이하 예결위)는 12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4일간,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시가 제출한 11조 7,077억 6,300만 원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4조 2,576억 2,3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모두 ‘수정 가결’했다.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3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1조 7,077억 6,300만 원 규모이며, 2026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9억 7,700만 원 감소한 4조 2,576억 2,300만 원 규모이다.예결위에서는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세수 환경 속에서 정부의 복지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부담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그간의 건전재정기조를 선회해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 원을 신규 발행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한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구시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적 정책사업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아쉬워하며, 대구시에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한편 대구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그간 부족한 재원의 보충제 역할을 했던 교육기금이 고갈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12월 8일 진행된 대구시교육청 심사에서는 미래 교육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봤으며, 특히 공항소음피해학교의 시설 개선과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사업 등에 대해 심층 검토 후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또한 12월 9일 대구시 예산안 심사 첫날에는 행정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공공기관 대구 유치 전략, 지역산업의 근간인 전통산업 지원의 활성화 방안,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방안, 국가도시공원 1호 두류공원 조성 등 대구시 주요 현안사항들을 심도있게 점검했으며 대구시 역점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책 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예결위에서는 대구시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산안을 이틀간 추가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역시 세부 편성내역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TK신공항 및 신청사 등에 대한 진행 현황, 현재 추진 중인 라이즈 산업과 함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관련 등의 각종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예결위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어렵게 꾸린 살림살이”라고 밝히면서, “꼭 추진해야 하는 핵심사업 외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필요한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우선해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사업명제출액조정액수정액우리마을 교육나눔0500,000500,000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소방안전교부세 90,000천원 포함)16,302,5351,640,50017,943,035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개발 사업828,000402,0001,230,000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1,900,000△1,900,0000※ 대구시교육청사업명제출액조정액수정액외벽창호개선(공항소음피해학교)3,686,0001,400,0005,086,000
▲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2월 16일(화), 제321회 정례회에서 장애인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이 의원은 “최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고 진단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장애인이 더 이상 수혜 대상이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자립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목),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대표 윤권근 의원)는 12월 10일(수) 오후 4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FC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FC 간담회(사진=대구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구FC의 2부 리그 강등 이후 구단 운영 방식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재도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를 제안한 윤권근 의원은 “대구FC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구FC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FC 간담회(사진=대구시) 간담회는 필요한 현안과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 대구시 관계부서 공무원 및 지역 체육계 유관단체, 대구 FC 관계자 및 서포터즈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윤권근 의원은 “대구FC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구단 운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한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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