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밤,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의 밤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든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경으로 포위하고,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그 시도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였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내란 특검으로 이어진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둘러싼 치열한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는지 전 세계에 각인시킨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장갑차와 병력이 국회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겨울 밤 거리로,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길을 지키고, 의회 담장을 넘는 의원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눈보라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해 밤새 국회를 지켜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 촛불과 휴대전화 불빛으로 쿠데타의 시간을 민주주의의 시간으로 뒤바꾼 것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경북도민에게 지난 1년은 분노와 자괴, 그리고 깊은 성찰이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계엄의 덤터기를 써야 하느냐”,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경북이 어느 한 정당의 ‘묻지마 지지’ 지역이 아니라 헌법과 상식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 자영업과 농업, 중소기업의 몰락 위기 앞에서, 내란을 미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대국민 특별 성명에서, 비무장 시민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사건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히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의 무도함은 반드시 엄정한 처벌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께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내란 세력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과 재판을 통해 비상계엄이 결코 ‘경고용 쇼’가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며,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청산에 실패한 대가를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 역시 미완으로 남겨둔다면 역사는 같은 비극을 반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철저한 역사적‧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내란 청산을 둘러싼 소모적인 진영 대결과 ‘체제 전쟁’식 정치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경북은 지금 지역 소멸의 벼랑 끝에서 청년이 떠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과 농업·제조업이 버티기조차 힘든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는 계엄과 내란의 책임을 둘러싼 공허한 말싸움이 아니라, 주권자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어떤 미래 비전과 안전망을 제시할 것인지로 경쟁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2·3 내란 1년을 맞아, 내란‧외환 세력에 대한 예외 없는 단죄와 진상규명으로 다시는 계엄의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주권의 날’의 취지에 걸맞게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제도와 정책으로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지역 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 노동과 농업, 중소상공인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일에 경북도당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되살린 것도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짓밟힌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운 이 위대한 역설의 역사를, 더 정의롭고 더 안전하며 더 인간적인 대한민국으로 완성하는 일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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