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의 국가적 편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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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4-24 16:50본문
‘국방·안보’와 ‘국가균형성장’ 측면에서 국가적 편익 제시
기부대양여 방식 구조적 한계에 따른 국가 차원 지원 촉구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이 ▲군 작전 수행 환경 개선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소음피해 보상금 절감 등 국가 재정 부담 완화 ▲국가 물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동력 확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모범 모델 제시 등 다방면에서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정책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책브리프를 4월 24일 발간했다.
※ 대구정책 브리프 제33호(2026.4.24. / 연구책임 대구정책연구원 서상언 외)
▲ 대구정책브리프 제33호 1면(제공=대구시)
이번 정책브리프는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시민에게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책브리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민·군 통합공항 건설의 국가적 편익을 ▲도심 군 공항 외곽 이전에 따른 국방·안보상 전략적 편익 ▲민간공항 확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핵심 거점 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아울러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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