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중구1)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등록 기준인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어 도시 내에서 실제로 활동·체류하며, 다양한 행정·교통·환경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중구와 같이 주민등록 인구는 적지만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상주인구 기준의 도시계획 때문에 기반시설·공공서비스·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인구가 현대 도시기반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현행 계획 체계가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개념을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계획 변경 시 생활인구 반영을 의무화하며, AI·통신데이터 기반의 ‘대구형 생활인구 산정 체계’ 구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또한 “대구의 미래 20년을 결정할 도시기본계획이 더 이상 주민등록 숫자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는 변화된 생활패턴과 도시 현실을 반영해 생활인구 중심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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