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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2)이 대표 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9월 7일(목)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의원 이 조례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건설과 종전부지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세입, 세출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일반회계 방식으로는 신속한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김지만 의원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높은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은 군 공항 이전계정과 종전부지 개발계정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해 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만 의원은 “군 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나 기부대양여 심의 과정 등 예산 운용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 경북 시민의 염원이었던 만큼,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공항 건설에 기금 설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상인연합회는 9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3일간 두류정수장에서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특산물 홍보 및 판매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 ▲ 2023 대구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대구광역시는 지역 우수시장 상품 및 특산품을 발굴·소개해 전통시장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30여 개 전통시장이 55개 부스에서 우수상품 및 특산품을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와 다양한 이벤트 공연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옛날강정, 대박김치 등 20여 개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특히 올해는 지난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전통시장이 참여해 뻥튀기, 도너츠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강경젓갈, 금산인삼 등을 판매하는 ‘전국 팔도 특산품 판매관’과 대명시장과 와룡시장 등 5개 시장의 음식 명인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또한, 9월 8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 축하공연에는 설운도, 김혜연 등 유명가수가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행사기간 매일 오후 2시와 4시, 고물가 시대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우수상품 경매쇼’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끼를 발산하는 ‘상인가요제’, ‘우리시장 흥잔치’, ‘우리시장 콘서트’ 등 시민참여 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고물가, 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 9월 6일(수)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관련 상생 방안을 촉구했다. ▲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 윤권근 의원은 “대구는 일제 강점기에는 서울, 평양과 더불어 한반도 3대 도시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모 등으로 소비도시로 변모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은 대구시 재도약의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군위군은 그 첫 단추인 신공항을 품기 위해 대구에 편입됐다”고 말했다.또 “군위군의 인프라를 발전시켜 공항과 배후지가 들어섰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기존 대구시의 인프라를 군위군과 공유하고, 공항이 관문역할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윤 의원은 공항 건설과 배후지 발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군위군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윤권근 의원은 “공항 및 배후지가 개발되면 항공산업 및 항공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군위지역으로 입주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대구지역 청년들이 취업 전선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1) 9월 6일(수)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소방 인력·자원 확대를 촉구한다.▲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은 “편입된 군위군 면적은 기존 대구 전체의 임야면적과 맞먹고, 전체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보다도 크다”며, “이 넓은 면적에 비해 소방 인력과 장비는 너무나도 부족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또 “군위군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더욱 활성화해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농촌지역에는 의용소방대의 감시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의용소방대는 유사시 소방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주장하며, “군위 소보 지역에 설치된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류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용소방대 자녀 학생 장학금을 대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과 ‘현재 65세로 정해져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또한 류종우 의원은 “군위소방서와 공항안전센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점진적인 소방력 증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6일(수)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위군 신공항연결 도로망 구축, 동물화장장 개설, 항공특성화고 전환이 조속히 재검토돼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과 신공항과 연결된 도로망 구축을 촉구한다. ▲ 박창석 의원 박창석 의원은 대구가 3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박 의원은 먼저, 신공항 조기 건설과 신공항연결 도로망에 대해 ‘신공항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출자법인(SPC) 설립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하고, 서군위IC 연결 도로망 개설, 팔공산 관통도로와 군위군 관통도로의 연결여부, 공항 개항 전 군위군 관통도로의 건설 가능성 등 신공항연결 도로망 구축과 대구시의 국지도와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와 관련해 질문한다. 이어 박창석 의원은 대구시가 지역 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동물화장장을 건립해야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민간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구시의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한다.또한, 박 의원은 “군위 효령고의 항공특성화고 전환 사업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 학령인구 부족과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항공고와의 중복투자를 이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효령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항공특성화고이며, 이제 관할 교육청이 경북도가 아니라 대구시교육청으로 중복투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박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효령고는 학교 인근 공항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훌륭한 환경적 우위를 바탕으로 항공분야 명문고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구시교육청에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1일(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서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 현장 방문 및 공항소음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사진=대구광역시의회) 공항소음 문제의 공동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모색을 위해 구성돼 지난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9월 1일 제주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제2차 정기회에 참석한 11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에 방문해 그간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공항소음의 이해‘ 특강 및 공항소음 해결을 위한 심도 있은 토론시간을 가졌다. 향후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민원을 취합한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전달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박소영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영남권 부위원장(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특위 위원장)은 “공항소음 법령을 보완해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공항소음대책특위가 면밀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본 특위가 전국 공항소음 해결의 대표성을 가진 만큼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지역 현안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는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2023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참여 농가에 농작업 안전 생활화 실천을 위한 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활동(PAOT) 교육 및 캠페인을 지난달 25일에 실시했다. ▲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사진=대구광역시)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 활동(PAOT) 교육은 농업인 주도로 농작업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이다.이날 교육에는 팔공산미나리작목반원 8명이 참석해 농작업 현장 환경 점검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농업 환경 개선 원리 및 사례에 대한 그룹토의 발표를 통해 농업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실천 다짐 캠페인도 추진했다.▲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사진=대구광역시) 지역 내 농작업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 위촉한 농업인 안전리더와 함께 구암마을회관에 방문해 폭염 대응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건강관리 요령 홍보도 실시했다.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전한 농촌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업인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관련문의 :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053-803-7642)
대구광역시는 등산, 농작업, 벌초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자료 가을철 주의해야 할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있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쯔쯔가무시증은 10~12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4~11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2022년 대구광역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전체 신고건 중 90% 이상이 9~11월(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신고되었다.※ ‘2022년 대구시 감염병 신고 현황’(질병관리청 연보 기준) - 쯔쯔가무시증 : 총 136건, 9~11월 신고 127건(93.4%)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총 11건, 9~11월 신고 10건(90.9%)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 위에 바로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하며(방석이나 돗자리 등 이용), 귀가 후 즉시 옷 세탁 및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또한, 야외활동 후 3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오한, 근육통, 구토, 설사, 발진, 가피 등)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드기 물림 여부와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김흥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7월 1일 이후 산림·농경지 비율이 높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텃밭 작업을 포함한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8월 29일(화) 군위군 보건소를 방문해 정신건강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군위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의(사진=대구광역시) 이번 회의는 현안 사안인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형태 전환과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의 지원과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대구시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9개 구·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돼 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 8개 구·군과 달리 군위군은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신건강 기획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군위군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위군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인프라가 없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정신건강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재난 심리지원 및 군민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인구형태 등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발굴, 정신질환자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강연숙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업무협의를 바탕으로 광역과 기초 간 지역자원 연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로 지역사회에 맞는 정신건강사업 발굴과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사진=대구광역시) 이 도로는 대구 동남권(동구, 수성구 등), 경북 동남권(경산, 청도 등) 주민들의 신공항 이용 편리성 제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 직통 연결 도로망으로 군위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대구 동남권 시민 등이 신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을 지남에 따라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대구시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구상하게 됐다.* 교통량 : 경부고속도로(북대구IC~금호JC, 143,239대/일), 중앙고속도로(동명동호JC~다부IC, 57,341대/일) 교통량정보시스템(Traffic Monitoring System) 자료 활용(’22년)대구시는 이 도로 구축을 위해 처음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검토했으나 국가계획 반영[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년)] 등의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추어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계획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조달이 용이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민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항공수요는 여객 1,226만 명(국제선 906만)과 화물 21.8만 톤으로 교통수요는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수도권과 부산권의 이동 교통량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위발전의 핵심 연결축으로 형성되면 이 도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도로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는 국립공원 지정 전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대부분 대심도 터널로 계획하여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대구 동남권의 신공항 접근성 향상과 군위군의 다양한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이동 거리와 시간 단축, 공산지역 나들목 설치로 팔공산 국립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대구시는 연말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해 최적노선과 경제성분석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물색할 예정이고, 민간사업자는 내년에 국토부에 제안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30년까지 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 사타용역완료(’23년) → 제안신청 → 민자적격성조사 → 제3자공고·평가 → 실시협약 → 실시계획 승인 → 공사 시행(~’30년)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제반 절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공항 접근향상을 위한 이번 고속도로도 2030년 신공항 개항 이전에 개통될 수 있게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2월 말까지 운송대행 서비스 자부담금을 50%에서 20%로 인하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석을 맞이해 벌초에 사용되는 동력예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예초기 자가 점검방법과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력예초기 안전점검 사진(사진=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는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에게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농기계 운송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동력예초기 안전점검은 ’22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역농협과 민관 합동으로 8.28.(월) 월배농협, 9.6.(수) 칠곡농협, 9.8.(금) 반야월농협, 9.15.(금) 고산농협에서 해당 농협 조합원들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 2022년도 지역농협(반야월농협, 칠곡농협)과 민관합동으로 220여 대 안전검점 완료운송 서비스는 1톤 화물자동차로 지원하며 도로 운행이 어려운 고령 및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력예초기 안전점검의 경우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기계 임대배송료는 운송거리를 감안하여 동구는 자부담금 왕복 18,400원, 동구 외 지역은 22,400원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배송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최소 3일 전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용신청 및 배송의뢰를 하면 원하는 지역까지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으며, 배송지원이 가능한 농기계는 1톤 화물차에 적재 가능한 보행경운기 등 21종 90대의 농기계이다.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운송 서비스와 동력예초기 사전점검을 통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기계 활용 시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관련문의 :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 (053-803-7615~7)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신임 상임이사에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장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인보 상임이사 신임 송인보 상임이사는 1966년 충주 출생으로 서강대를 졸업하고 영국 Sheffield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연금연구소장, 연금운영실장 등 연금제도 연구 및 운영과 관련된 직위를 주로 역임하여 공적연금제도에 깊은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 23일까지 2년이며, 연금본부장으로서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지원, 연금수급자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8. 25.(금)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2.6조 원 △항공수요는 여객 1,226만 명 및 화물 21.8만 톤 △여객·화물 터미널 등 공항시설의 단계적 확장 등을 골자로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민항 사타’) 결과를 발표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조감도(사진=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지난 8월 14일(월) 기획재정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로 군공항 이전의 사업 타당성이 승인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 민항 사타를 통해 민간공항 이전의 경제성도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국토부 민항 사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92만㎡(28만 평), 터미널·계류장·주차장 등 공항시설 51만㎡(15만 평) 등의 규모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2.6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비용편익분석(B/C) 1 이상 도출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ㅇ 활주로는 중대형 화물기를 포함한 전 기종 항공기의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00m로 설정하고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여유 부지 300m를 확보하기로 했다. 3,500m 활주로는 현재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여객 및 화물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ㅇ 여객 수요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구 공항 최대 이용객 467만 명 대비 3배 이상 수준인 1,226만 명∼1,573만 명으로 예측했다. 화물 수요 역시 2019년 대구 공항 화물량 3.5만 톤 대비 5배 이상 증가된 15.2만 톤∼21.8만 톤으로 예측했다. ㅇ 미래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의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대구시의 의견이 반영되어, 여객·화물 터미널 등 공항시설 건설은 개항 단계와 확장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개항 시 現 대구공항 대비 약 4배 수준인 102,078㎡(3.1만 평)에서 시작해 확장 후에는 152,078㎡(4.6만 평)로 다시 약 1.5배 규모가 증가된다. 화물터미널의 경우는 개항 시 現 대구공항 대비 12배 수준인 9,865㎡(3천 평)에서 시작해 확장 후에는 29,865㎡(9천 평)로 다시 약 3배 규모가 증가된다. 또한 인근 확장 가능한 부지 50만㎡(15만 평) 등을 감안하면 미래 항공 수요 증가 시 공항시설의 추가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ㅇ 신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직결되는 노선(6.6㎞)과 의성군에 구축 예정인 물류단지와 연결도로(4.6㎞) 등 공항 진입도로를 신설한다. 이 2개 사업은 이번 민항 사타에 반영되어 향후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공항 연계 교통망으로 국지도 68호선과 중앙고속도로 확장, 북구미~군위JC간 고속도로 신설, 신공항 광역철도(대구~경북 의성) 등은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신공항 개항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민간 공항 이전 사업을 전담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단장:고위공무원단)을 출범시키고, 이번 민항 사타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착수하게 된다.대구시는 이번 국토부 민항 사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항시설 및 배치 등이 보다 구체화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며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얼마 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심의가 통과되었고,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도 완료됨으로써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 건설 사업을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8월 23일(수) SKT,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및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와 협약을 맺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부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24시간 AI돌보미 지원 시범사업’업무협약 체결(사진=대구광역시) 지난 7월 18일 발표한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고독사의 위험군이 노인층 외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게 분포됨에 따라 안부확인 방법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사업인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은 외부와 단절되고 집에서 고립생활을 하는 중·장년층의 위험군 가구 내에 설치해, 24시간 AI돌보미와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게 지원함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대구광역시와 사회복지관협회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자를 통해 대상자를 지원한다. SKT는 AI기술 제공 및 지원을, 행복커넥트는 ICT케어센터(통합관제센터)에서 긴급출동 및 안부확인, 치매예방, 정서심리케어 등의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이 사업은 8월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는 고독사 고위험군 1,000여 명을 선정해 먼저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차츰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은 고독사 위험군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립되어 있는 고독사 위험군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이 제1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김동극 이사장 김동극 이사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와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제29회로 공직에 임용되어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장, 성과후생국장,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정부 인사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인사 제도·정책 전문가로 꼽힌다.또한, 지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시 공무원노조 대표들을 설득하여「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시켜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업무 추진력과 정책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은 연금전문가이기도 하다.김동극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소명감을 느낀다.”며 “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을 통한 고객의 신뢰를 제고하며, 변화의 시대에 맞는 혁신성과를 창출하여 공단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추가 지원 업무협약(사진=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 원~202만 8천 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2012년 시행)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다.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으로 매월 보험료가 64,350원인 경우 정부 지원 20%(12,870원), 대구시 추가지원 30%(19,300원)를 지원받는다면 소상공인은 당초 보험료의 50%(32,17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시행에 앞서 17일(목)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주며,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정부와 대구시 지원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협력하게 된다.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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