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11월 25일(화), 26일(수), 양일간 2025년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2조 2,673억 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 4,138억 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사진=대구시의회) 

먼저, 이번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4억 원을 증액한 12조 2,673억 원으로, 지방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4년 만의 신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해 연도 말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충당해 편성했다.

그리고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원이 감소한 4조 4,138억 원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어 연도 말에 당초예산보다 예산규모를 축소해 3년 연속 감액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우선 대구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023년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 이후 최근 2년간 결산추경에서 예산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된 점은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세입 재원의 상당 부분이 재정 운용상 순환적 자금인 만큼 실질적인 재정여력은 명목상의 예산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지방세 세수결손분을 지방채 빚으로 충당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신규 공동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재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의 규모나 시기를 더욱 신중히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세 세수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소가 계속되고, 재원 부족 시 보충적 역할을 했던 기금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 후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수요까지 더해지면 대구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향후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비해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세수결손의 위기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국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히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국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운용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11월 28일(금),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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