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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폐교 활용, 교권 보호 등 현안 문제 점검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종편집 : 2025-11-10 18:18

대구·경북 보도자료

대구 교육시설안전 인증, 폐교 활용, 교권 보호 등 현안 문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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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11-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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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25년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연일 실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소영)는 11월 10일(월),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폐교 활용, 교권 보호,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 늘봄학교, 탄소중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방 시간 연장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대구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분석을 통해 교육지원청 실적 대비 본청 실적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 교육시설안전 인증의 취득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의 인증 취득을 적극 유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복지사 인력 운용 방향을 점검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재화 위원(서구2)은 학교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대구시교육청의 정책을 점검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늘봄학교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늘봄실무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한 후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체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조치 시 보다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조치사항을 짚어보고,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행정안전부에서 폐기권고 대상으로 분류된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공공앱의 개선·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수립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이 지역 폐교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처를 주문하고,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전경원 위원(수성구4)은 교육청의 탄소중립 추진 노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환경ㆍ기후교육 강화와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학원 소속 외국인 강사의 연수 이수율 저조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함께 짚으며,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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