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과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전면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선거제도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촉구했다.

▲ 기초 3인 이상 확대·광역 정당명부 비례제 등 선거개혁 촉구(사진=민주당경상북도당) 

이날 대구경북 시도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가운데,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출생률 급감과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의 배경으로 “지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고 토론해야 할 정치가 사라진 현실”을 지적했다.

시도당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지방정치가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조 속에서 정체된 결과 지역 정치가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정책 경쟁이 가능한 정치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며 “지방선거제 개혁은 균형발전 정책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2인·4인 선거구제를 개선해 최소 3인 이상 선거구로 확대함으로써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초의회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의사가 의석에 충실히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에 대비해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광역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이며,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두 차례나 받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전국 동시 도입이 어렵다면, 대구‧경북을 포함해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같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권역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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