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16(금) 9: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ㅇ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

□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ㅇ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 재정지원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위상강화

□ 두번째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ㅇ 우선,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 이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이 아닌,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ㅇ 필요인력 적시 배치를 통한 지역 현안업무 대응,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재난피해 최소화 등 통합특별시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기관 우선 이전

□ 통합특별시를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한다.

ㅇ ’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ㅇ 또한,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업발전 등 다양한 시너지도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산업 활성화

□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ㅇ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ㅇ 또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로 기업·투자유치가 촉진된다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 소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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