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2월 24일(수), 대구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 위험이 특정 지역과 주거유형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주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시 고립 위험군은 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고, 복현1동(원룸·고시원), 상인3동·월성2동(영구임대주택), 대명동(노후주택가) 등 일부 행정동과 주거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고립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원·원룸촌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거부감과 단절감이 크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집단적 고립이 심화되는 특성이 있는 등 주거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대구시에 고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리 기반 대응 전략 수립 여부, 원룸·고시원·임대아파트·노후주택 등 주거유형별 정책 추진 현황, 복지·정신건강·주거·의료 분야를 연계하는 통합 대응조직 또는 컨트롤타워 운영 여부,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통계청 KOSIS 자료를 인용하며 대구시의 고독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며, 2024년 기준 누적 고독사 사망자 수는 1,114명, 같은 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은 8,599명으로 발굴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제는 고립 문제를 단순한 개인 차원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과 주거구조 등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동 단위의 위험 밀집지역과 주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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