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하천 및 계곡 일대의 불법시설 문제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환경·하천·행정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조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군은 최근 TF팀을 구성한 이후,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천·계곡 불법시설정비TF가동 현장단속강화(사진=군위군) 

현재 TF팀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전수조사 △무단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단속 △원상복구 계도 및 행정조치 병행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불법 점용 구조물을 일부 확인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시설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초기 정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군은 이를 바탕으로 정비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위군은 또한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안내 및 사전 계도를 병행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반복적·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TF팀이 현장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불법시설 정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으로서의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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