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박창석 의원,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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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2-05 15:02본문
도로 건설·유지관리 주체 조정 및 대구시 책임 강화 촉구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강조

▲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의원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은 인구수 등이 유사한 청송군과 비교해 2026년 기준 1,200억 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6,600만 평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계획과 무관한 지역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군위군 예산 정상화 및 청송군 수준의 추가 편성, ▲TK신공항 관련 도로 건설·관리에 대한 대구시 책임 강화, ▲개발계획과 무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군위군은 대구시의 새로운 가족이다. 그러나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는 군위군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예산·도로·토지 문제 해결은 군위군뿐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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