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1월 12일(수),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와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

하 의원은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8%이지만, 대구의료원은 1.54%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고, 고용부담금은 1억 1천여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56%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의료원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며,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구시 산하 기관 전체가 연간 6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대구의료원 한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의 혈세로,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납부금으로 문제를 덮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처럼 장애인예술단 창단 등 혁신적 고용모델을 도입해 중증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의무기록관리·원무지원 등과 더불어 의료·일자리·장애인 문화예술이 연결되는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하중환 의원은 “2023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긴축재정으로 사업 집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부담금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깊은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에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고용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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